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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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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7개 뉴스 최근 업데이트: 05월 07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 확대… ARS·모바일 간편신고 지원
안전/재난

05/07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 확대… ARS·모바일 간편신고 지원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산불 피해 납세자엔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모두채움’ 안내문과 ARS 간편신고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월 25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285만 명에게 모바일 신고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홈택스(PC),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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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동행축제 개막…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
생활/소비

05/07

5월 동행축제 개막…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행사, 전국 전통시장·백화점까지 확산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5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13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해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이다. 이번 축제에는 총 2만4천여 개의 소상공인 우수제품이 출품되며, 할인 행사와 경품 이벤트가 함께 진행된다. 관련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www.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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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정자 냉동비 최대 200만원 지원
복지

05/07

난자·정자 냉동비 최대 200만원 지원

가임력 보전 필요자 대상 생식세포 동결비용 지원 시작 보건복지부가 4월 28일부터 생식기능 손상 우려가 있는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항암치료나 수술 등으로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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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소득공제 설명회 개최
정책/행정

05/07

체육시설 소득공제 설명회 개최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공제…6월 말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4월 26일부터 전국 10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에 앞서 소득공제 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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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성인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확대
교육

05/07

노인·장애인 등 성인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확대

올해부터 디지털·노인 맞춤형 이용권 신설…총 11만5천명 지원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4월 24일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디지털 분야와 고령층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4월 24일(목)부터 5월 14일(수)까지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 1차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용권은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 제도다.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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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운영기관 20곳 선정
교육

05/07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운영기관 20곳 선정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구독형 직무교육 플랫폼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4월 2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무교육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운영기관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는 근로자가 원격훈련 수강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구독형 교육 제도다. 근로자는 학습 과정 전체가 아닌 관심 있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러닝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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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군 백신 접종 6월 말까지 연장
건강/의료

05/06

코로나19 고위험군 백신 접종 6월 말까지 연장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24-’25절기 예방접종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이다. 질병청은 최근 3년간 여름철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 점과 접종 후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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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부동산/주거

05/06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 1%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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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시작
생활/소비

05/06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시작

정부, 최대 30만원 지원…직접배달도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위한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플랫폼 없이 직접 배달을 진행한 소상공인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폐업하지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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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직업정보 통합 ‘워크피디아’ 정식 오픈
일자리/노동

05/06

임금·직업정보 통합 ‘워크피디아’ 정식 오픈

한국고용정보원, 537개 직업·맞춤형 임금 데이터 제공 한국고용정보원은 21일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통합한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www.wagework.go.kr)’를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워크피디아는 기존에 별도로 제공되던 임금정보와 직업정보를 통합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시스템이다. 구직자와 근로자, 기업 인사담당자 등이 맞춤형 정보를 통해 경력개발과 임금체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워크피디아는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학력별 등 최대 3개 조건을 조합해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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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우편수령, 가족 대리인도 가능해진다
정책/행정

05/06

여권 우편수령, 가족 대리인도 가능해진다

5월 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 개선… 직장인 등 수령 편의성 확대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가족 등 대리인을 지정해 여권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권을 발급한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어, 직장이나 생업 등으로 인해 집에 머무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사전에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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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 체육시설·회의실 민간앱서 예약 가능
정책/행정

05/06

전국 공공 체육시설·회의실 민간앱서 예약 가능

네이버 지도·카카오톡 통해 1,200여 개 공공자원 간편 이용 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전국 약 1,200개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공자원 통합예약 플랫폼인 ‘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누리’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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