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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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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개 뉴스 최근 업데이트: 06월 16일
여름맞이 수산물 할인 행사 시작
생활/소비

06/16

여름맞이 수산물 할인 행사 시작

전국 45개 유통채널서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6월 11일(수)부터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맞이 특별전’을 전국 45개 유통채널에서 약 3주간 진행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고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행사 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오프라인 20개 마트와 온라인 25개 쇼핑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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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과납금 환급 민간앱서도 신청 가능
금융

06/16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환급 민간앱서도 신청 가능

네이버페이·국민은행·우리은행 앱 통해 ‘원스톱서비스’ 9일부터 시행 근로복지공단이 오는 6월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과납금을 민간 앱을 통해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과납금 환급은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정부24에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처리됐다. 이번 조치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서도 조회와 환급신청이 가능해졌다. 고용·산재보험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 근로자의 입·퇴사 시 정산 과정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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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정책/행정

06/11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90개 기관 통합…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 곳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일 전국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으로 개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스템은 청구서 작성부터 재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창구’로, 국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가 별도 기관을 찾지 않아도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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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모바일로 간편하게
디지털/IT

06/10

자동차등록, 모바일로 간편하게

9일부터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시스템 운영…전자서류·간편인증 확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9일부터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차량 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 자동차365 누리집을 개편해 제공된다. 기존에는 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처리 서비스가 앞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가능해진다.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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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오늘건강’ 앱, 어르신 맞춤 정보 제공
건강/의료

06/07

폭염 대비 ‘오늘건강’ 앱, 어르신 맞춤 정보 제공

기상청 예보 연계…매일 오전 7시 폭염 대응 요령 자동 발송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7일부터 본격화되는 폭염에 대비해 노년층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소 기반의 건강관리 앱 ‘오늘건강’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폭염 대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상청 영향예보와 연동되는 이번 서비스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된 폭염 위험수준을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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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본격화
산업/기업

05/19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본격화

AI·바이오 등 전략분야 협업…최대 1.2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11일까지 중견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전략적 협업을 촉진하는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5월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사업 진출,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수요가 높은 중견기업과 7년 이내 창업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최대 10개 내외 스타트업을 선정해 과제당 최대 1억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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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 개통
디지털/IT

05/17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 개통

8천여 건 연구자료 통합 검색·생성형 AI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미디어 데이터를 통합 검색하고 콘텐츠 생성까지 지원하는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 운영을 5월 14일부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미디어 분야 전문 인공지능 플랫폼(https://media.kpf.or.kr) 운영을 5월 14일부터 개시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언론재단이 보유한 약 8천여 건의 미디어 조사·연구자료와 간행물을 폭넓게 제공한다. 해당 플랫폼은 「언론수용자 조사」,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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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11일부터 시작
생활/소비

05/16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11일부터 시작

5개월간 매주 최대 2만원 환급…전통시장 소비 촉진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경기침체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는 총 20회차로 운영되며,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회차로 구성된다. 소비자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누적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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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과학기술 연구 본격화
디지털/IT

05/12

자치경찰 과학기술 연구 본격화

서울 실종아동 수색·전북 순찰로봇 등 2차 과제 착수 경찰청이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자치경찰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2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서울과 전북 지역에서 각각 인공지능 기반 실종아동 수색 시스템과 순찰로봇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지역 치안 불균형 해소와 범죄 예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과학기술을 접목한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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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RPA-H, 2025년 보건 R&D 프로젝트 공고
건강/의료

05/12

한국형 ARPA-H, 2025년 보건 R&D 프로젝트 공고

감염병 치료제·항암백신·수술로봇 개발에 175억 투입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공고하고, 1차 프로젝트 3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감염병 대유행 대응 치료제 개발,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플랫폼 구축, ▲휴머노이드형 수술보조 의료로봇 개발 등이다. 사업은 보건안보, 미정복 질환 극복, 필수의료 혁신 등 정부가 설정한 5대 임무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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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구·경북 연계망 확충
정책/행정

05/11

제5차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구·경북 연계망 확충

2026~2030년 광역철도·도로·환승시설 포함 신규사업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5년 5월 9일,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구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등 대구권 주요 지자체와 한국교통연구원, 지역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구권의 교통 현황과 향후 광역교통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계획에 반영할 신규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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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교체 사칭 스미싱 주의보
정책/행정

05/09

유심교체 사칭 스미싱 주의보

스마트폰 해킹 불안감 악용한 악성 문자 유포 증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망 해킹 사고를 악용한 유심교체 사칭 문자 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에스케이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유심교체, 유심 도착 알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악성 스팸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 이들 메시지에는 본인인증을 유도하는 링크(URL)가 포함돼 있어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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