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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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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7개 뉴스 최근 업데이트: 05월 15일
맞춤형 유아 돌봄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 52곳 지정
복지

05/15

맞춤형 유아 돌봄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 52곳 지정

교육부·11개 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거점형 돌봄기관’ 52개소를 지정해 2025년 4월부터 맞춤형 유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곳 지정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거점형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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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임금개선 컨설팅 확대
일자리/노동

05/15

업종별 임금개선 컨설팅 확대

IT·바이오·조선·부품업체 참여 기업 모집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5월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연공 중심의 기존 임금구조가 초래한 기업 간 격차, 근로의욕 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고, 직무 난이도·성과 등을 반영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업은 심층 컨설팅부터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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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 체험 행사 참가자 모집
정책/행정

05/15

유아숲 체험 행사 참가자 모집

가족 대상 자연 체험 프로그램, 대관령 유아숲체험원서 개최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5월 24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유아숲체험원에서 열리는 ‘부모님과 함께 숲으로 풍덩!’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유아(4~7세)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약 80가족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은 행사 안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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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13일부터 2차 공모
산업/기업

05/12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13일부터 2차 공모

TV 최대 4천5백만 원·라디오 최대 3백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5월 13일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2차 공개모집을 시작한다.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TV 및 라디오 광고 제작비와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5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의 2차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송광고 제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방송광고 시장의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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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과학기술 연구 본격화
디지털/IT

05/12

자치경찰 과학기술 연구 본격화

서울 실종아동 수색·전북 순찰로봇 등 2차 과제 착수 경찰청이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자치경찰 연구개발(R&D) 신규 과제 2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서울과 전북 지역에서 각각 인공지능 기반 실종아동 수색 시스템과 순찰로봇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지역 치안 불균형 해소와 범죄 예방 역량 강화를 목표로 과학기술을 접목한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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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ARPA-H, 2025년 보건 R&D 프로젝트 공고
건강/의료

05/12

한국형 ARPA-H, 2025년 보건 R&D 프로젝트 공고

감염병 치료제·항암백신·수술로봇 개발에 175억 투입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공고하고, 1차 프로젝트 3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감염병 대유행 대응 치료제 개발,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플랫폼 구축, ▲휴머노이드형 수술보조 의료로봇 개발 등이다. 사업은 보건안보, 미정복 질환 극복, 필수의료 혁신 등 정부가 설정한 5대 임무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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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만드는 도로 안전…‘2025 도로안심 국민참여단’ 모집
정책/행정

05/11

국민이 만드는 도로 안전…‘2025 도로안심 국민참여단’ 모집

전국 도로 불편 신고·정책 제안에 참여…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가 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 참여 기반 제도인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참여단은 도로 위험 요소를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편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참여단 모집은 2025년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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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스케일업 팁스’ 176개 과제 통합 지원
복지

05/11

‘2025년 스케일업 팁스’ 176개 과제 통합 지원

AI·글로벌 진출 역량 갖춘 유망기업 대상, 추경으로 신규 74개 과제 추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5월 9일, 유망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스케일업 팁스 기업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총 176개 과제가 포함되며, 기존 지원계획에 더해 추경을 통해 50개 일반형 과제와 24개 글로벌트랙 과제가 신규로 포함됐다.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투자와 연계한 기술개발(R&D) 지원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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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구·경북 연계망 확충
정책/행정

05/11

제5차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구·경북 연계망 확충

2026~2030년 광역철도·도로·환승시설 포함 신규사업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5년 5월 9일,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구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등 대구권 주요 지자체와 한국교통연구원, 지역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구권의 교통 현황과 향후 광역교통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계획에 반영할 신규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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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문자 확대
부동산/주거

05/10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문자 확대

14일부터 임차인에 문자 안내…보증금 정보 확인 쉬워져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내역을 임차인에게 문자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임차인에게 알림문자가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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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시작
안전/재난

05/10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시작

해외수입·무형자산·자동차보험 등 주요 항목 공지 국세청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119만 명에게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통해 맞춤형 신고 지원에 나섰다.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절차가 뒤따를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사전안내’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납세자 119만 명을 대상으로, 주요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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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기준 완화
교육

05/10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학 수업료 면제 수혜자 확대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생활 수준 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개정된 기준은 지난 4월 22일부터 적용됐다. 보훈부는 그동안 교육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생활 수준 조사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가구 소득 초과로 인해 탈락했던 일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향후 더 넓은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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