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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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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개 뉴스 최근 업데이트: 06월 17일
청년도전지원사업, ‘또래 추천’ 이벤트 실시
청년정책

06/17

청년도전지원사업, ‘또래 추천’ 이벤트 실시

한 달간 참여자와 추천인에 커피 쿠폰 제공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 ‘청년도전지원사업 또래 추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장기 실업 등으로 구직 의지를 잃은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주변 친구의 추천으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추천인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 절차는 ▲친구가 사업 참여를 추천하고 ▲추천을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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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기념식 개최… 재학대 방지 대책 강화
정책/행정

06/17

노인학대 예방 기념식 개최… 재학대 방지 대책 강화

정부포상 40점 수여, 배우자 학대 비율 38.7%로 증가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 인권 보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신고의무자 단체, 노인복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과 퍼포먼스, 공익 영상 상영, 캠페인송 공연 등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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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유스 이자 2%로 인하…공급 은행도 7곳으로 확대
금융

06/16

햇살론유스 이자 2%로 인하…공급 은행도 7곳으로 확대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 대상 이차보전 시행, 6월 9일부터 적용 정부가 청년층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햇살론유스 대출 금리를 낮추고, 공급 은행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9일(월)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연 1.6%포인트의 이차보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청년층은 기존 연 3.6% 수준에서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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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복지

06/11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폭염 대응 위한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보건복지부는 6월 5일, 2025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노인·아동·노숙인 등 대상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대한 냉방비 지원과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우선,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약 4만 명의 위기가구를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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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예약 확대 운영
정책/행정

06/10

개장유골 화장예약 확대 운영

6월 1일부터 e하늘 시스템 통해 윤달 대비 예약 가능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윤달을 앞두고 개장유골 화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일 0시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화장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윤달 기간은 전통적으로 조상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데 적절한 시기로 여겨지며, 이에 따라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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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대응 강화…‘특별민원 상담요원’ 본격 운영
정책/행정

06/08

악성민원 대응 강화…‘특별민원 상담요원’ 본격 운영

퇴직 공무원·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20명 민원 현장에 투입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직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민원 상담요원을 본격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025년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20명을 ‘제1기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6월부터 전국 민원 현장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상담요원에는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경찰, 영업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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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확대…폐업·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산업/기업

06/07

희망리턴패키지 확대…폐업·재창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점포철거 1만개사, 재기사업화 250개사 추가 모집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한다. 5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9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가 공고’를 발표한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은 기존 3만 개사에서 1만 개사가 추가되어 총 4만 개사로 늘어난다. 폐업 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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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민생회복 위해 4조원 추가 지원
산업/기업

05/18

소상공인 민생회복 위해 4조원 추가 지원

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상생페이백 등 추경 대책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 원 중 대다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배정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4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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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돌봄 잇는 ‘할머니 손맛’ 일자리 프로젝트
청년정책

05/18

고령자 돌봄 잇는 ‘할머니 손맛’ 일자리 프로젝트

강원 원주서 여성 노인 고추장 제조·배달 통해 돌봄 실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5월부터 8월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여성 노인의 전통 식문화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고령자 돌봄 연계 사업 ‘손맛 잇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콜렉티브 임팩트’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성 노인의 전통 조리 기술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통해 독거노인의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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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맞춤형 서민금융사업 본격 시작
금융

05/17

지자체 맞춤형 서민금융사업 본격 시작

6월부터 ‘경남동행론’ 출시…최대 15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지자체로부터 서민금융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금원은 첫 번째 지자체 협업 사례로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6월 중 ‘경남동행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경상남도 내 저신용·저소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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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살시도 치료비 지원 확대
건강/의료

05/15

청년 자살시도 치료비 지원 확대

전국 응급실 이용자도 연 100만 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을 내원한 15~34세 청년 자살시도자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을 전국 응급실로 확대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과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을 이용해야만 치료비를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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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유아 돌봄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 52곳 지정
복지

05/15

맞춤형 유아 돌봄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 52곳 지정

교육부·11개 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연계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거점형 돌봄기관’ 52개소를 지정해 2025년 4월부터 맞춤형 유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곳 지정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거점형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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