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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90개 기관 통합…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 곳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일 전국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으로 개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스템은 청구서 작성부터 재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창구’로, 국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가 별도 기관을 찾지 않아도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
06/11
6월 9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복지로 통해 접수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6월 9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을 통합해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 세대 […]
06/11
행안부, 환경의 날 맞아 6월 추천 공공서비스 공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폐의약품을 우체통에 버리는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와 생활 속 탄소 감축 참여 시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두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
06/10
9일부터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시스템 운영…전자서류·간편인증 확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9일부터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차량 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 자동차365 누리집을 개편해 제공된다. 기존에는 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처리 서비스가 앞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가능해진다. […]
06/10
직무능력인정서 발급으로 취업·인사활용 가능…18종 정보 연계 정부가 운영하는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군(軍) 경력과 기업자격 등 다양한 직무 능력 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증빙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6월 2일부터 정부가 인정한 기업자격 정보가 직무능력은행(www.bank.ncs.go.kr)을 통해 제공된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취득한 자격·교육·경력 등의 정보를 저장해 필요 시 ‘직무능력인정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서비스는 2023년 9월부터 운영 […]
06/10
6월 1일부터 e하늘 시스템 통해 윤달 대비 예약 가능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윤달을 앞두고 개장유골 화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일 0시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화장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윤달 기간은 전통적으로 조상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데 적절한 시기로 여겨지며, 이에 따라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
06/10
오는 6월 20일까지, 건강한 일터 조성 위한 인증제 운영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오는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건강한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2022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4년까지 총 67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다. 연도별 인증 기업은 2022년 […]
06/10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6월부터 2금융권 전면 시행 외국인 등록자도 제2금융권에서 실시간으로 신분 확인을 거쳐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25년 6월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이미 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에서 운영돼 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일부 2금융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쳤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금융업무를 위해 […]
06/08
가상자산 포함… 미신고시 과태료·형사처벌 가능성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4년 중 한 달이라도 월말 기준 해외금융계좌 내 자산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
06/08
청년 부채 부담 줄인다…6월 19일부터 시행 청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달 중 시행된다. 법제처는 6월 19일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을 처음으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은 종전보다 낮아진다. 기존에는 「국채법」 기준에 따라 5년 만기 국채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의 […]
06/08
퇴직 공무원·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20명 민원 현장에 투입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직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민원 상담요원을 본격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025년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20명을 ‘제1기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6월부터 전국 민원 현장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상담요원에는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경찰, 영업 […]
06/08
14개 제작사 참여… 배터리 안전성·리콜 이행 여부 점검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무상점검이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전국 14개 전기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무상점검에는 현대·기아·KG모빌리티 등 국산차 3개사를 포함해 BMW·벤츠·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까지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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