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의 신청을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국회에서 1조 37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정된다.
상생페이백은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9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일요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시스템 점검시간인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 30분까지는 신청할 수 없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간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9월 15일에는 끝자리 5, 0번이, 16일에는 6, 1번이, 17일에는 7, 2번이, 18일에는 8, 3번이, 19일에는 9, 4번이 신청 가능하다. 9월 20일 토요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250개소, 소상공인지원센터 78개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13개소에 방문하면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약 7500개소에서는 신청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비실적 산정 기준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가 설정됐다. 카드 외 계좌이체, 현금결제, 삼성·애플페이를 제외한 간편결제 사용액은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카드소비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온라인의 경우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에서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소비액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같은 이유로 소비액에서 제외되며,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해야 소비액으로 인정된다.
페이백 지급시기 및 사용방법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월과 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가 많을 경우 최대 2일이 소요될 수 있다.
11월에 늦게 신청하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페이백 상품권의 조기 사용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충전한 상품권보다 먼저 결제가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가 지급 및 환수 규정
페이백이 지급된 후 전월 결제건 중 카드사 매입 지연 등의 이유로 지급액에서 누락된 금액은 다음달에 추가 지급된다. 반대로 전월 카드결제액 중 취소 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 지급된 금액만큼 환수가 된다.
환수방법은 다음달 지급할 페이백이 있는 경우 환수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고, 지급할 페이백이 없거나 잔액이 부족하다면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동의를 얻어 부족한 금액만큼 환수할 예정이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한다.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등 총 10억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상담 안내 및 이의신청
20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전화상담실 1533-2800번을 운영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안내를 하고, 9월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액과 환수액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은 7일 이내 검토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중기부·카드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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