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대형마트·병원 등 혜택 구조 개선…영세상인 지원 집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렸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 유통업체와 의료기관도 혜택 대상에 포함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타부처 정책과 일관성 확보

연매출 기준을 30억원으로 설정한 배경에는 정책 일관성 확보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매출 기준 적용으로 고가의 사치 제품이나 기호 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는 그간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대형 업체들이 혜택을 가져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다.

법령 개정 추진 예정

중기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노용석 차관과 이충환 회장이 함께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시장 내 여러 점포에서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목소리 청취 활동

못골시장 방문에서는 민속떡집, 우일상회, 대호반찬, 못골신흥축산 등 4개 업체를 차례로 둘러봤다. 각 점포에서는 떡, 과일, 모듬전, 소불고기 등을 구매하며 현장 분위기를 직접 확인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중기부에서는 차관과 전통시장과장이, 전상연에서는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편으로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실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30억원이라는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종별 특성과 지역별 편차를 고려한 세부 조정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부정유통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