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제외 232곳 완료…연말까지 통합률 확대 전망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2곳의 전자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했다고 9월 11일 발표했다. 이로써 전체 지자체의 95.4%가 통합을 완료해, 국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한 곳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전날(10일) 서울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전자민원창구의 국민신문고 통합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민원과 국민제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처리 결과는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무원 역시 민원 접수부터 처리 결과 통보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자체별 개별 민원창구 운영으로 불편 가중
그동안 현행 법령상 모든 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별도의 전자민원창구를 운용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인들은 민원을 신청할 기관과 웹사이트 경로를 찾기 어려웠고, 개인의 모든 민원 신청 이력과 처리결과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더욱이 웹사이트마다 로그인 방식과 이용환경이 달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실제로는 같은 종류의 민원이라도 지역에 따라 처리 방식이나 결과 확인 절차가 제각각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한 곳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전자민원창구의 국민신문고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역별 설명회와 시스템 교육,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각급 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결과다.
인천·대구·부산 지역 완전 통합 달성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9월 현재 인천, 대구, 부산 지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전자민원창구가 국민신문고로 통합됐다.
연말까지는 서울 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통합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신문고 웹사이트(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특히 여러 지역에 걸친 민원이나 복합적인 사안의 경우에도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AI 기반 지능형 민원 서비스 구축 계획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 정부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하나의 전자민원창구에서 AI 기반 지능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통합으로 민원인들은 더 이상 지역별로 다른 민원 시스템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과거 민원 이력 관리나 처리 현황 추적도 훨씬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기존 민원 데이터 이관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과거 민원 이력의 연속성도 보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원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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