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매년 3천곳 대상 차단기 교체·현장교육 지원
행정안전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3천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과 불량 차단기 교체를 무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9월 1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착한가격업소 내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영세업소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 효과를 거둘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온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이다. 외식업과 미용업 등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약식이 열린 업소는 제도 도입 첫해부터 현재까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됐다. 이는 착한가격업소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기존의 필요 물품 지원을 넘어서 전기 안전을 강화하는 생활 안전 분야까지 확대됐다는 점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물품 지원, 지방공공요금 감면,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해왔다.
민간 부문에서도 카드 결제 할인, 지도 플랫폼 표출, KB마음가게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뤄져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지원에 전기 안전 강화 효과가 더해져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3천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불량 차단기 무상교체, 사후관리와 현장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이 중에서도 현장 안전교육은 단기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사업주와 종사자가 전기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일회성 점검이나 기기 교체보다 근본적인 안전 의식 개선을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소규모 상업시설에서는 전기설비 노후화와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대부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소로, 전기안전 점검에 대한 비용 부담과 전문 지식 부족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배계섭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는 "전기설비 노후화와 관리 소홀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안전 수준을 높여 안전한 영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착한가격업소는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과 힘을 모아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생활안전 정책이 단순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안전 관리 정책이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수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3천 개 업소씩 3년간 총 9천 개 업소가 이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향후 지원 대상 업소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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