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 규모의 신규주택 착공을 추진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착공실적(15.8만호)보다 11만호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택지의 LH 직접시행 전환,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공공택지 사업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호를 추가로 착공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LH 직접시행 전환분 5만3000호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확보분 7000호가 포함된다.
국토부는 "민간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이익을 누리고 불황기에는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非주택용지 용도전환도 정례화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 非주택 용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한다.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신도시 6개 규모에 해당하는 1950만㎡의 용지가 대상이다.
장기 미사용이나 과다 계획된 토지의 용도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1만5000호를 우선 확보하고,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으로 추가 물량도 확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속도 대폭 단축
택지사업 추진 속도도 크게 높인다. 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환경평가와 지구계획 용역 발주시기를 앞당기고,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통합승인제도를 확대한다.
보상 단계에서는 협조장려금을 신설하고 보상 착수시기를 지구지정 후에서 전으로 조기화한다. 이주·철거 등 부지 확보 단계에서는 지원기업이주단지 유형을 다양화하고 퇴거 불응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도 도입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전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4만6000호를 조기화해 추가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 대폭 확대
도심 지역에서는 노후화된 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늘린다.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3000호를 착공한다.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등을 재정비해 복합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만호를 포함해 총 2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용지를 활용한 주거·교육·문화·생활 거점 조성도 진행한다.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에는 생활SOC와 주택을 복합 개발해 4000호를 공급한다. 성대야구장(도봉구), 위례업무용지(송파구), 한국교육개발원(서초구) 등이 주요 대상지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실외 소음기준을 합리화한다.
부동산 PF 경색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 해소를 위해 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10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PF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신축매입임대 공급도 확대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호를 착공한다. 단기적 공급효과가 있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신축매입하는 방식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
공급 확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요관리 조치도 강화한다. 규제지역 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춘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는 LTV를 0%로 제한해 사실상 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한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2026년부터 본격 공급 시작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이 2026년 26만9000호, 2027년 24만6000호, 2028년 25만호, 2029년 24만9000호, 2030년 33만5000호씩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조기화를 통해 2026년 5만2000호에서 2030년 13만2000호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도심지 주택공급도 2026년 7만9000호에서 2030년 9만호로 증가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본부 기능을 강화해 도심 주택공급 촉진 및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조기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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