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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5월 27일부터 임대인 보증 이력 등 계약 전 확인 허용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일 […]
05/10
14일부터 임차인에 문자 안내…보증금 정보 확인 쉬워져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내역을 임차인에게 문자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임차인에게 알림문자가 […]
05/08
5월 12일부터 전국 5,000호 입주자 모집… 소득·자산 제한 없어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12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 규모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최대 8년간 […]
05/06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취득세율 1%가 적용된다. 이는 기존 다주택자나 법인이 지방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
05/06
입주민이 직접 점검 후 제출…앱 통해 실시간 관리 가능 소방청은 ㈜아파트아이와 협업해 모바일 앱을 활용한 세대 내 소방시설 자율 점검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정 내 소방시설을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항목은 앱 내 사진과 영상 자료를 통해 안내되며, 완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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