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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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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개 뉴스 최근 업데이트: 06월 17일
가축폭염 대비 ‘기상정보시스템’ 활용 당부
안전/재난

06/17

가축폭염 대비 ‘기상정보시스템’ 활용 당부

축산원,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대응 가이드 제공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이른 무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 농가에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2025년 6월 15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의 ‘가축더위지수(THI)’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온과 습도를 기반으로 가축의 체감온도를 수치화한 지표다. 지수는 ‘양호–주의–경고–위험–폐사’ 5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맞춤형 사양관리 요령이 제시된다.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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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캠페인 개최
산업/기업

06/17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캠페인 개최

서울 구로서 거리 홍보… 가입 사업장 10배 증가 근로복지공단은 2025년 6월 13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의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공적 퇴직연금제도 ‘푸른씨앗’의 참여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으로, 꽃화분과 씨앗 키트 나눔 행사와 함께 현장 상담이 병행됐다. 푸른씨앗은 지난 2022년 9월 도입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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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기념식 개최… 재학대 방지 대책 강화
정책/행정

06/17

노인학대 예방 기념식 개최… 재학대 방지 대책 강화

정부포상 40점 수여, 배우자 학대 비율 38.7%로 증가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 인권 보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신고의무자 단체, 노인복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과 퍼포먼스, 공익 영상 상영, 캠페인송 공연 등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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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외식 3번 하면 1만원 할인
생활/소비

06/11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급…외식 3번 하면 1만원 할인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공공배달앱 12곳 참여 정부가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통한 소비쿠폰 지급 사업을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0일부터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이상 이용한 소비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등 외식업체에서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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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정책/행정

06/11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90개 기관 통합…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한 곳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일 전국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으로 개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시스템은 청구서 작성부터 재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창구’로, 국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새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가 별도 기관을 찾지 않아도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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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개시
환경/에너지

06/11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개시

6월 9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복지로 통해 접수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6월 9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을 통합해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 세대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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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우체통 배출, 탄소중립 실천엔 포인트 지급
환경/에너지

06/11

폐의약품 우체통 배출, 탄소중립 실천엔 포인트 지급

행안부, 환경의 날 맞아 6월 추천 공공서비스 공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폐의약품을 우체통에 버리는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와 생활 속 탄소 감축 참여 시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두 서비스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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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모바일로 간편하게
디지털/IT

06/10

자동차등록, 모바일로 간편하게

9일부터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시스템 운영…전자서류·간편인증 확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 9일부터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차량 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 자동차365 누리집을 개편해 제공된다. 기존에는 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처리 서비스가 앞으로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가능해진다.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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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화장예약 확대 운영
정책/행정

06/10

개장유골 화장예약 확대 운영

6월 1일부터 e하늘 시스템 통해 윤달 대비 예약 가능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윤달을 앞두고 개장유골 화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일 0시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화장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윤달 기간은 전통적으로 조상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데 적절한 시기로 여겨지며, 이에 따라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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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금융거래 간소화…제2금융권으로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정책/행정

06/10

외국인 금융거래 간소화…제2금융권으로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6월부터 2금융권 전면 시행 외국인 등록자도 제2금융권에서 실시간으로 신분 확인을 거쳐 금융거래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025년 6월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본격 확대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이미 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에서 운영돼 왔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일부 2금융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쳤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금융업무를 위해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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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대응 강화…‘특별민원 상담요원’ 본격 운영
정책/행정

06/08

악성민원 대응 강화…‘특별민원 상담요원’ 본격 운영

퇴직 공무원·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20명 민원 현장에 투입 국민권익위원회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직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민원 상담요원을 본격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025년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직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20명을 ‘제1기 특별민원 상담요원’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6월부터 전국 민원 현장에서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상담요원에는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전직 경찰, 영업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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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상점검 확대 시행
안전/재난

06/08

전기차 무상점검 확대 시행

14개 제작사 참여… 배터리 안전성·리콜 이행 여부 점검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강화를 위한 무상점검이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4년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전국 14개 전기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무상점검에는 현대·기아·KG모빌리티 등 국산차 3개사를 포함해 BMW·벤츠·테슬라 등 수입차 브랜드까지 총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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