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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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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4개 뉴스 최근 업데이트: 05월 11일
국민이 만드는 도로 안전…‘2025 도로안심 국민참여단’ 모집
정책/행정

05/11

국민이 만드는 도로 안전…‘2025 도로안심 국민참여단’ 모집

전국 도로 불편 신고·정책 제안에 참여…이달 25일까지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가 도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 참여 기반 제도인 ‘2025 도로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참여단은 도로 위험 요소를 제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편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참여단 모집은 2025년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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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구·경북 연계망 확충
정책/행정

05/11

제5차 광역교통계획 수립… 대구·경북 연계망 확충

2026~2030년 광역철도·도로·환승시설 포함 신규사업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5년 5월 9일,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구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등 대구권 주요 지자체와 한국교통연구원, 지역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구권의 교통 현황과 향후 광역교통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계획에 반영할 신규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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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문자 확대
부동산/주거

05/10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문자 확대

14일부터 임차인에 문자 안내…보증금 정보 확인 쉬워져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문자로 안내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내역을 임차인에게 문자로 알리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임차인에게 알림문자가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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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시작
안전/재난

05/10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시작

해외수입·무형자산·자동차보험 등 주요 항목 공지 국세청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 119만 명에게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통해 맞춤형 신고 지원에 나섰다.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절차가 뒤따를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사전안내’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납세자 119만 명을 대상으로, 주요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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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교체 사칭 스미싱 주의보
정책/행정

05/09

유심교체 사칭 스미싱 주의보

스마트폰 해킹 불안감 악용한 악성 문자 유포 증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이동통신망 해킹 사고를 악용한 유심교체 사칭 문자 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에스케이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유심교체, 유심 도착 알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악성 스팸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 이들 메시지에는 본인인증을 유도하는 링크(URL)가 포함돼 있어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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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추진
정책/행정

05/09

산불 피해지역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추진

5~6월 전국 143개 지역축제 연계 소비 촉진…경북·경남 등 피해지 특별혜택 제공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관광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5~6월 중 전국에서 열리는 143개 지역축제 및 행사를 통합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경북, 경남, 울산 등 산불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피해지역 내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할인 혜택이 마련됐다.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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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실천 점수, 온라인 점검표로 확인
디지털/IT

05/09

식생활 실천 점수, 온라인 점검표로 확인

농진청, 생애주기별 식생활 체크리스트 개발… ‘농식품올바로’ 누리집 통해 제공 농촌진흥청이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식생활 실천 점검표를 개발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용인대, 이화여대, 상명대 연구진과 함께 개인의 식생활 실천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식생활 실천 점검표’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점검표는 정부가 2021년 발표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실천 여부를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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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4만 명 모집
청년정책

05/08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4만 명 모집

저소득 청년 월 10만 원 저축 시 최대 1,44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약 4만 명을 신규로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10만 원 또는 30만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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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검사 사칭 막는 5월 공공서비스 3종
정책/행정

05/08

스미싱·검사 사칭 막는 5월 공공서비스 3종

‘안심차단’, ‘찐센터’, ‘보호나라’ 등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소개 행정안전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미싱 문자,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QR코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찐센터’, ‘보호나라’ 등 3종의 공공서비스를 추천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비대면 신규 계좌 개설과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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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접수
건강/의료

05/08

국가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 신청 접수

5월 1일부터 전화 접수… 6월부터 전국 17개 지부에서 검진 실시 국가보훈부는 5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협력해 진행하며, 신청은 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검진은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해당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실시된다. 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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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류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 6월 첫 개최
산업/기업

05/08

세계 한류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 6월 첫 개최

케이팝 공연·산업 전시·콘퍼런스까지…한류 콘텐츠 총망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한류 종합 축제인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케이팝 공연, 콘텐츠 산업 전시, 국제 콘퍼런스 등 한류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축제는 케이스포돔(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개막 공연으로 시작된다.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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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년간 거주 보장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공급
부동산/주거

05/08

최대 8년간 거주 보장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공급

5월 12일부터 전국 5,000호 입주자 모집… 소득·자산 제한 없어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12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 규모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최대 8년간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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