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40점 수여, 배우자 학대 비율 38.7%로 증가
보건복지부는 6월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 인권 보호 유공자에게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신고의무자 단체, 노인복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과 퍼포먼스, 공익 영상 상영, 캠페인송 공연 등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4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33점 등 총 40점을 수여했다. 배우 최재원 씨는 노인학대 예방 홍보대사로서의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최근 통계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 신고는 2만 2,746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이 중 7,167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이는 전체 신고 중 31.5%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2.0% 늘어난 수치다.
노인학대의 주요 가해자는 ‘배우자’로, 2024년 기준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2020년 31.7%였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 결과다. 이에 따라 과거 ‘아들’이 가장 많은 가해자였던 구조가 최근 들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 가구가 40.3%로 가장 많았고, 자녀 동거 가구(28.7%), 독거노인 가구(14.7%)가 뒤를 이었다. 피해 노인의 연령은 75세 이상이 53.0%로, 고령일수록 학대에 취약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43.9%)와 정서적 학대(43.8%)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6,323건으로 전체의 88.2%에 달했으며, 시설 내 학대는 647건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했다.
실제로는 최근 5년간 재학대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812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1.3%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AI 모니터링, ICT 기반 사후관리, Safe-Zone 확대 설치 등 다각적인 재학대 방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배우자 대상 상담 및 교육 강화, ▲ICT 기반 모니터링 장비 보급 등 예방체계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 정보를 담은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운영 중이며, 오는 8월 10일까지 전 국민 대상 신고앱 다운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나비새김 캠페인 홈페이지(navi1389.or.kr) 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누리집(www.noinboho1389.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