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추경 통해 총 30.7조원 유동성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조2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3일 올해 본예산 26조5천억원에 더해 추경으로 편성된 4조2천억원을 포함해 총 30조7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급은 △대외 통상환경 악화 및 내수 부진에 대응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부문에는 1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5천억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편성됐다. 세부 항목은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천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3천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천억원) 등이다.
이 중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미국의 품목관세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한시적 자금이다. 상환기간은 6년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3.15%) 대비 0.3%p 낮다.
.adsense-container-wrapper { /* 모바일 기본 스타일: 위아래 마진만 적용, 테두리/패딩 없음 */ margin-top: 1.5rem; margin-bottom: 1.5rem; padding: 0; border: none; border-radius: 0; } /* 데스크톱 화면 (768px 이상)에서만 테두리 적용 */ @media (min-width: 768px) { .adsense-container-wrapper { border: 1px solid #e5e7eb; border-radius: 0.75rem; padding: 1rem;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산불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한도)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기준금리에 0.5%p가 가산된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항목으로,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되며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기술보증기금은 1조2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을 위한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이 새로 도입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접 피해 기업은 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율 최대 0.4%p 감면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부문에는 총 2조5천억원이 추가된다. 정책자금 항목으로는 일반경영안정자금(1조4천억원), 신용취약자금(2천4백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1천2백억원) 등이 포함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2.79%)에 0.6%p가 가산된다.
신용취약자금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항목으로, 신용점수 839점 이하인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1.6%p가 가산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규 보증도 2조원 추가된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 등을 포함해 총 14조2천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이 올해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5월 14일부터 가능하며,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접수 일정은 자금 유형에 따라 6월 2일 또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관련 안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은 디지털지점(1544-1120)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상품은 각 지역 보증재단 또는 비대면 앱 ‘보증드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