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포함… 미신고시 과태료·형사처벌 가능성
올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2024년 중 한 달이라도 월말 기준 해외금융계좌 내 자산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자산에는 현금, 주식, 채권뿐 아니라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란 국외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 등과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 계좌도 포함된다. 반면,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지점 계좌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해야 하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고도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전년도 신고 내용을 불러와 계좌정보를 미리 입력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 4천 명에게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라면 기한 내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기준일은 월말 잔액이 가장 큰 날로 정하며, 해당 날짜의 잔액 정보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예를 들어 2024년 중 4월 말의 잔액이 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면, 이 날짜에 보유 중인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되며,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명단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국세청은 국제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미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보를 통해 미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27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정보교환 제도(CARF)가 도입되면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실효적인 검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해외주식, 예탁증서, 보험상품 등 다양한 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의무 면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 국제기구 근무자 등으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설명한 안내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했으며,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2→6→2) 또는 관할 세무서로 하면 된다.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하며, 특히 해외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본인의 계좌가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