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위한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보건복지부는 6월 5일, 2025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노인·아동·노숙인 등 대상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에 대한 냉방비 지원과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우선,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약 4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반 초기 상담전화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실시간 발굴 체계를 구축한다.
발굴된 가구는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집배원, 배달기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민간 봉사단체 ‘좋은이웃들’을 통한 연계 지원도 병행된다.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대상의 안전 확인도 강화된다. 폭염특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55만 명에게는 생활지원사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매일 안부를 확인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는 27만 가구에는 화재 및 응급상황 감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대응체계가 작동된다.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확대됐다. 지난해 7월9월이던 단축 운영 기간을 올해는 6월9월로 조정해, 더운 시기에 무리한 야외활동을 최소화한다. 이에 따라 월 활동시간은 최대 15시간으로 제한된다.
경로당 급식 지원도 강화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식사 제공일을 주 3.5일에서 주 5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이를 위해 양곡비는 전년 123억 원에서 올해 186억 원으로 증액됐다. 급식 지원인력도 4만 4천 명에서 6만 4천 명으로 확대된다.
아동급식도 여름방학 중 공백이 없도록 조치된다. 취학아동은 각 지자체 및 교육청 협조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미취학아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한 뒤 급식 신청을 안내한다.
노숙인과 쪽방주민에게는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등이 사전에 확보돼 지원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숙인 보호시설 간 비상연락체계도 구축되며, 현장 순찰과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강화된다.
냉방비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6만 9천여 개 경로당에는 월 16만 5천 원이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원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생활시설: 정원 50인 이하 10만 원 / 51~100인 30만 원 / 100인 초과 50만 원
*이용시설: 일괄 10만 원
한편,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 안전점검도 병행된다. 전국 2만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하절기 재난대응체계와 소방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며, 약 750개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축, 전기, 소방 분야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보호와 함께, 태풍·풍수해 등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의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상세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