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상생페이백 등 추경 대책 확정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 원 중 대다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배정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4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4조 8천억 원 가운데 약 83%인 4조 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통해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보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한 1조 4천억 원 규모의 ‘상생페이백’ 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10% 환급 행사도 5개월간 병행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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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약 500억 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점포 철거, 재창업, 재취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같은 날 ‘제4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2025~2027)’과 ‘2025년도 창업지원 시행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기술보호 방안으로는 협상 단계부터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침해 사건은 직권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검찰청과 경찰청으로 즉시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도 구축한다.
손해액 산정 기준도 현실화한다. 개발 비용 등을 보상 범위에 포함해 현재 17.5%에 머물고 있는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창업지원은 심층기술(딥테크) 분야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테크 등 핵심 분야에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LG·퀄컴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초격차 챌린지를 개최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한국 창업·벤처 통합 거점을 개소하며, 두바이·오사카·인도 등지로 해외 진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연내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도 계획 중이다.
또한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2천억 원을 출자하고, 지역 특화형 창업 프로그램도 신설해 전국 단위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4개 부처 차관급 당연직 위원과 기업인·전문가 등 15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협·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신규 민간위원 5명이 위촉됐다.
이동건 기자 cs@policyon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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