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1. 목적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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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의 성격

정책온에어는 정책 정보를 찾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독립 정보 서비스이며 정부기관, 운영기관 또는 신청 대행기관이 아닙니다. 제공되는 요약과 추천은 법률·세무·복지 상담이나 자격 확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 정보 확인 책임

정책 내용은 공고 수정, 예산 소진과 법령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신청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운영기관의 최신 원문과 담당 부서의 답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용자의 의무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보안을 우회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한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자동화된 대량 요청으로 서비스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 샘플로 표시된 데이터를 실제 정책 안내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5. 저작권과 외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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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변경과 중단

안정성, 보안, 정책 변경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일부 기능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가능한 범위에서 사이트에 미리 안내합니다.

7. 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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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약관 변경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행일과 주요 변경 내용을 이 페이지에 표시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은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