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정책온에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브리핑 자동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정부 정책브리핑 자동 수집, AI 요약, 정책 정보 제공 등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4. "AI 챗봇"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대화형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 정책브리핑 실시간 수집 및 업데이트
   • AI 기반 정책 내용 자동 요약
   • 정책 분야별 카테고리 분류 및 검색
   • AI 챗봇을 통한 맞춤형 정책 상담
   • 정책 캘린더 및 일정 알림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 (AI 서비스 이용)

1. AI 챗봇 서비스는 회원에게만 제공되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2.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정책 정보는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는 AI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대화 내용을 익명화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목적의 활동 (단, 회사가 허용한 경우 제외)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8조 (저작권의 귀속)

1.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원저작권은 해당 정부기관에 있습니다.
2. AI 요약 등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9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책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분쟁해결)

1.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