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인기 제품,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8월 1일 발표한 보도자료 "휴가철 인기 제품,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점검"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년 8월 1일,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다이어트, 미용, 모기 퇴치 관련 제품들의 불법·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중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 광고 403건을 포함하여 총 71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을 의뢰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종합 점검 결과 및 조치: 식약처는 휴가철 온라인 인기 제품인 다이어트, 미용, 모기 퇴치 관련 식품 및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식품·화장품·의약외품의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의료기기의 불법 유통 광고 403건, 총 7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불법·부당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추가 점검 및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 식품 분야 거짓·과장 광고 적발 (175건): 식품 분야에서는 총 175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보조제', '면역력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광고한 사례가 71건(40.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붓기제거', '자외선 차단'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표방하거나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60건(34.3%),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가 24건(13.7%), '항염증', '암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광고한 사례가 20건(11.4%) 등이 있었습니다.

• 의약외품 및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총 141건): 의약외품에서는 총 67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되었는데, 주로 '모기기피', '모기차단' 등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효능을 강조하여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한 광고였습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총 74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58건(78.4%)이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 의약품 불법 유통 광고 적발 (203건):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광고가 총 203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거나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하려는 시도입니다. 주요 위반 제품으로는 벌레물림약이 97건(47.8%), 무좀약이 76건(37.4%), 다이어트약이 30건(14.8%) 등이 있었습니다.

• 의료기기 불법 유통 광고 적발 (200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 및 알선 광고도 총 200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소비자에게 유통될 위험을 내포합니다. 주요 위반 제품은 레이저나 광선을 이용해 털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펄스광선조사기'가 150건(75.0%)이었고, 혈액, 체액, 여드름 등을 흡인하는 '수동식 의료용 흡인기'가 50건(25.0%)이었습니다.

• 소비자 주의 당부 및 정보 확인 방법 안내: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식품, 의약품 등의 정보를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의 기능성 화장품 제품정보,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집중 점검은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의 온라인 검색 및 구매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맞춰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미용, 모기 퇴치 등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인기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이 빠르고, 소비자들이 광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나 불법 유통 광고에 현혹되어 금전적 손실을 입거나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식의약품 유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위해 2025년 7월 중 온라인에서 휴가철 수요가 높은 식품 및 의료제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다이어트 보조제, 붓기 제거 제품, 지방 분해 관련 식품 및 화장품,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 그리고 벌레물림약, 무좀약, 다이어트약 등 의약품과 펄스광선조사기(레이저나 광선을 이용해 털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기구), 수동식 의료용 흡인기(혈액, 체액 및 여드름 등을 흡인하는 의료용 수동식 기구) 등 의료기기였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광고들이 더 이상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각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행정처분을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이는 단순 적발을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불법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집중 점검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법·부당광고에 현혹되어 입을 수 있는 금전적, 건강상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다이어트, 미용, 위생 등 민감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남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는 광범위한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정보 취약 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온라인 유통 플랫폼 내에서 불법적인 광고 행위를 억제하고, 허위·과장 광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경쟁력을 보호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특정 시기별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제품군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 및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절적 요인이나 사회적 이슈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불법·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온라인 식의약품 유통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