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다음은 관세청이 발표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8월 1일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하며,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2,219건, 143만 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체 적발 건수의 85%가 개인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인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었고, 발송 국가의 96%를 중국(홍콩 포함)이 차지하여 온라인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품 유통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표권 침해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21%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현황:
  관세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2,219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는 물품 수량으로는 143만 점, 중량으로는 230톤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통관 단계에서 이루어진 강력한 단속의 결과로, 불법 위조품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음을 보여줍니다.

•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품 유입 급증:
  전체 적발 건수 중 해외직구(개인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를 통한 유입이 86,873건으로 85%를 차지했으며, 적발 수량은 73만 3천 점으로 전년 대비 114%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해외직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위조품(흔히 '짝퉁'이라 불리는 모조품) 유통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중국발 위조품의 압도적 비중:
  발송 국가별 분석 결과,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8,19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6.1%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추세로,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주요 생산 및 발송 국가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3.2%), 호주(0.4%), 태국(0.1%)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상표권 침해의 지배적 비중 및 증가세: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침해 적발이 101,344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상표권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지(예: 브랜드 로고, 이름)에 대한 권리로, 상표권 침해는 소비자들이 위조품을 정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피해를 입히는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디자인권(제품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권리)·특허권(새로운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 침해는 824건, 저작권(문학, 예술, 학술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는 5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적발 품목 및 완구문구류의 급증:
  적발된 품목으로는 가방류(30.6%), 신발류(25.7%), 의류(13.9%)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완구문구류의 적발 건수가 2022년 346건, 2023년 752건에서 2024년 4,414건으로 크게 증가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어린이 관련 제품에서도 위조품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안전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보고서 발간 및 배포를 통한 정보 공유:
  관세청은 이번 보고서를 국문 700부, 영문 300부로 제작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국내 유관기관과 해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해외 기관 및 지식재산권자, 관련 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서는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통관 최전선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해외직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위조품의 국내 유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유관기관 및 지식재산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단속 정책을 수립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는 관세청 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에서 주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식재산권 종류별(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저작권), 통관 형태별(해외직구, 일반수입 등), 품목별(가방, 신발, 의류 등), 발송 국가별(중국, 베트남 등)로 세분화된 적발 현황 데이터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복합적인 양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정 분야나 경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보고서 발간을 위해 관세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 세관에서 집계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정보 분석을 통해 급증하는 위조품 유입에 대한 심층적인 통계를 도출했습니다. 제작된 보고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700부, 300부씩 인쇄되어 국내외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되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되어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둘째,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품 유입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위조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지식재산권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 침해 동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보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넷째,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의 혁신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앞으로도 매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통계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대외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과 해외직구 시장의 확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기반의 위험물품 선별 시스템 도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 기법 고도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단속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해외 세관 당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네트워크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