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회담(7.31.)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한미 외교장관회담(7.31.)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31일,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 중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동맹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축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긴밀한 조율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기존 안보 및 경제 동맹에 더해 인공지능(AI), 원자력, 양자 기술(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통한 '기술 동맹'을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며 동맹 현대화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협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미 동맹의 현대화 및 '기술 동맹' 추진: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맞춰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조현 장관은 기존의 안보와 경제 협력에 더해 인공지능(AI), 원자력, 양자 기술(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동맹의 세 번째 핵심 축인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래 시대에 대비한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 한미 정상회담 준비 및 관세 협상 타결 축하: 양 장관은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양한 성과 도출을 위해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최고위급 간의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을 상호 축하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재확인했습니다.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및 공조 강화: 양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관련 상호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양국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줍니다.

•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 발전: 양 장관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며, 역내 안보와 평화를 위한 3국 간 시너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 문제 대응 및 역내 안정 증진에 있어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 조선 협력 강화 및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 양 장관은 조선(造船)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조율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조선 산업은 선박 건조 및 관련 기술 분야를 포괄하며 양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기술 교류 및 시장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 및 안정 증진: 양 장관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며 역내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통된 비전을 보여줍니다. 해양 안보, 공급망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 지지 요청: 조현 장관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초청했음을 상기시키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미측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최하는 주요 국제 행사의 성공을 위한 미국의 협력을 확보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이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첫 대면 회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회담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경쟁의 심화는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도전 과제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회담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조율을 통해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과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안보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회담은 한미 양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수호하며, 미래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된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은 주로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와 범정부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외교 당국은 정상회담의 일정, 의제, 그리고 예상되는 성과 도출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실무급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별 논의 내용을 확정하고, 공동 성명 발표 등 정상회담의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포함합니다.

특히, '기술 동맹'의 구체화를 위해 한국 외교부가 제안한 인공지능(AI), 원자력, 양자 기술(퀀텀) 분야에서의 협력은 향후 양국 과학기술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 채널 구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동 연구 개발, 인력 교류, 기술 표준화 논의, 그리고 관련 정책 조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미국의 상무부, 국방부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기술 교류, 공동 투자, 시장 확대 전략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는 외교 채널뿐만 아니라 정보 당국 간의 정보 공유 및 정책 조율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증진은 양국 국방 및 외교 당국 간의 정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공동 이니셔티브나 훈련 계획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의 결과는 한미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술 동맹'의 추진은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원자력, 양자 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여 양국의 경제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의 범정부적 협력 강화는 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및 긴밀한 공조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안정적 발전은 역내 안보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고, 다자적 안보 협력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증진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 전체의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국의 지지 확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 및 협력 증진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양국 국민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무급 및 고위급 조율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 당국은 구체적인 의제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술 동맹'의 구체화를 위해 인공지능, 원자력, 양자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나 공동 워킹그룹 구성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조선 분야의 범정부 협력 체계는 관련 부처 간의 정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외교 및 안보 채널을 통한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정책 조율을 지속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은 양국 간의 정례적인 전략 대화와 함께,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 틀 내에서도 논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 채널을 유지하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들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