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상공인·혁신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의 보도자료 "관세청, 소상공인·혁신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최근 경기 둔화와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8월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전용 지원 요건을 신설하여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수출 바우처 기업 및 금융위원회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합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추징세액 납부기한 연장 시 적용되던 기준금액(5천만원)을 폐지하여 지원 문턱을 낮춥니다. 관세청은 2025년 상반기에 이미 1,312개 기업에 총 5,165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제공하며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지원 요건 대폭 완화 및 맞춤형 지원 도입: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구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만 세정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1년간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치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혁신 및 수출 중소기업 지원 대상 추가: 2025년부터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대상 중소수출기업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인정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기업(중소기업의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한 정부 보조금 수혜 기업),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혁신프리미어 1000 기업(혁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대상 기업)이 새롭게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수출 개척 및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관세 관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관세조사 유예 혜택 확대: 저출생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2023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제공하던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는 자녀 출산·양육 지원 제도 및 유연근무 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인증을 받은 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청년 고용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하는 우수 중소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신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추징세액 납부기한 연장 기준금액 폐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는 추징세액(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 시 적용되던 기준금액(기존 5천만원 이상)을 전면 폐지합니다. 이는 추징세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동성 확보를 돕는 조치입니다.

• 세정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세정지원이 시급한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세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기업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관세청 세정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관세청은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최대 1년), ▲체납자 회생지원(통관 허용, 체납사실 통보 유예 등), ▲수출환급 당일 지급(선지급 후 심사),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최대 1년), ▲관세조사 유예(1년) 등 5가지 핵심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 프로그램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 2025년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 관세청은 이미 2025년 상반기 동안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쳤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총 1,312개 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체납자 회생지원, 수출환급,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등 5개 분야에서 약 5,165억 원 규모의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업회생절차 중인 A사가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129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영세기업 B사가 현장 컨설팅을 통해 4천2백만 원의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그리고 특정 국가의 관세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 중소 수출입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경제적 충격에 더욱 취약하며, 기존의 세정지원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은 기업의 고용 유지와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세청은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세정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대상을 넓혀 더 많은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세정지원 확대는 크게 다섯 가지 세부 추진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최근 2년간 계속 수입실적' 기준을 '최근 1년간 수입실적'으로 완화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세정지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8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둘째, 수출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기업,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셋째, 저출생 극복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정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외에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까지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 적용합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2025년 하반기부터는 추징세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승인 시 적용되던 5천만원 이상의 기준금액을 폐지하여 모든 규모의 추징세액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 세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신청 방식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하여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계획들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와 기업심사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각 세관의 상담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의 세정지원 확대 조치는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주고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수출 바우처 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은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로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해당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관세조사 유예 혜택은 기업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납부기한 연장 기준금액 폐지는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인한 자금 경색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활력을 되찾고 고용을 유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상반기 1,312개 기업에 대한 5,165억 원 규모의 지원 실적은 이러한 기대 효과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선되는 유니패스(UNI-PASS)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이 이러한 세정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