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강희업 2차관, "국민 생명 앞에 예외없다 … 교통분야 건설현장 전방위 안전관리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7월 2일)와 관련하여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분야 7개 주요 공공기관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인명 피해 발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에 경영 평가 불이익을 부여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교통 분야 공공기관 대책회의 개최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2025년 7월 31일 오후, 최근 발생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 사망사고(7월 2일)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분야 주요 공공기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의 인명 피해 재발을 막고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7개 주요 공공기관 참석 및 안전관리 실태 논의
  이번 대책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총 7개 교통 분야 핵심 공공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각 기관은 현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공유했습니다.

• 강 차관의 엄중한 지적 및 선제적·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 주문
  강희업 2차관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대비하는 '선제적'이고,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 국민 생명 최우선 원칙 강조 및 안전 시스템 전면 재정비 요구
  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엄중히 경고하며, 안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현재의 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미흡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 불이익 및 입찰 참여 제한 검토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 차관은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의 운영 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경영 평가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과,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고 예고하며,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공공기관의 솔선수범 및 경영진의 책임 행정 촉구
  강 차관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민간기업도 따라올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안전 관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 상황을 꼼꼼히 챙기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줄 것을 거듭 강조하며, 형식적인 안전 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대책회의는 2025년 7월 2일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안전 불감증과 미흡한 관리 시스템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가장 큰 목적은 더 이상 건설 현장에서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관리하는 현장에서부터 모범을 보여 민간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와 시스템을 공공기관에 뿌리내리게 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교통 분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세부 추진 내용을 제시하고 실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주요 공공기관은 각자의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즉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점검을 넘어,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선제적 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인명사고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하여 기관 전체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인명사고를 유발한 공공기관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새로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을 검토하여,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재 방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셋째, 각 공공기관의 경영진이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책임 행정'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 요소 제거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안전 관리 강화 조치는 교통 분야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의 감소입니다. 공공기관이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선제적이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 의식 고취는 민간 건설 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쳐, 국내 건설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건설 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당 인프라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교통 분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강희업 2차관이 언급한 공공기관 경영 평가 불이익 및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각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정책 조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 문화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