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교제폭력 반복 막는다 가해자 집중 관리, 전자발찌 채운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31일, 경찰청은 최근 의정부,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 사건, 특히 7월 29일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에 대응하여 관계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가해자 집중 관리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위반자에 대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추진, 고위험 가해자 주변 기동순찰대 배치, 그리고 7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의 적극 활용을 통해 재범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가해자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여 관계성 범죄로 인한 강력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전수 점검 및 강화된 분리 조치 추진: 경찰은 현재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조치가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위험성을 재차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반적으로 '전자발찌'로 불림)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물리적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점검은 물론 민간 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고위험 가해자 주변 기동순찰대 집중 배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7~8명의 팀 단위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이동하며 순찰하는 전문 경찰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경찰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재범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함입니다. 필요한 경우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경찰관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멈춰 세워 질문하는 행위)을 실시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를 거점 배치(특정 지점에 순찰차를 상시 배치)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 수사 과정 내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 적극 활용: 경찰은 지난 7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고위험 관계성 범죄(스토킹,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한 ‘재범위험성 평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범죄분석관(범죄 심리 및 행동을 분석하는 전문가)이 SAM(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 등 과학적 평가 도구를 통해 스토킹 재범 위험성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 수사관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용 및 여건 마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가해자 격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들이 오히려 민원(국민이 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적극행정 면책 제도’(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 등을 활용하여 수사관들이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소신껏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관계성범죄 종합 대책 마련 및 입법적 보완 추진: 경찰은 앞으로 살인 등으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에 대한 면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관계성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제폭력은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와, 가정폭력·스토킹 범죄의 임시·잠정조치(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경찰-검사-법원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법률 개정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대검찰청(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최고 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서로 협력하는 것)를 통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인 보호 체계(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시스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실제 효과가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의정부, 울산 등지에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29일 대전에서 발생한 전 연인에 의한 살인 사건은 이러한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기존의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이를 위반하여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관계성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가해자의 재범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관계성 범죄로 인한 강력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후 처벌을 넘어선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가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위험성을 재차 판단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물리적 분리 조치를 추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집착 성향으로 인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 지원을 포함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신변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는 7~8명으로 구성된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경찰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재범 심리를 위축시키기 위함이며, 필요한 경우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2025년 7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고위험 관계성 범죄 대상 ‘재범위험성 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범죄분석관이 SAM(Stalking Assessment and Management) 등 과학적 평가 도구를 통해 스토킹 재범 위험성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위험 가해자를 조기에 격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하여 수사관들이 소신껏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스토킹 및 교제폭력 재발 방지 대책은 관계성 범죄로 인한 강력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추진, 기동순찰대 집중 배치, 과학적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가해자 관리를 통해 가해자의 재범 심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민간 경호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피해자 안전조치와 수사관 보호를 통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 구축은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보호망을 제공하여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여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은 이번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살인 등으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에 대한 면밀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성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현재 교제폭력의 경우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접근금지 등 조치가 어려운 점과,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의 임시·잠정조치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 보호 지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여 고위험 사례에 대한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유기적인 보호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