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 지원사업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자살시도자 지원사업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이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 92개 의료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30,665명의 자살시도자를 지원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된 중요한 생명존중 정책이다. 특히,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살시도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3 이하로 감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

2. 주요 내용

• 사업의 핵심 목표 및 입증된 효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1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살시도자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4.6%로,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의 12.5%에 비해 1/3 이하로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었다. 이는 자살 시도 후 '골든 타임'에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개입이 생명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 사업 규모 및 최신 현황: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92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해 총 30,665명의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이는 자살 시도 후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망이 상당한 규모로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 내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 치료 및 안정화, 정신과적 평가 및 초기 상담, 그리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총 4회)가 포함된다. 이 단기 사례관리 과정에서는 자살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자살시도자가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역할 및 구성: 사업 수행기관 내에 설치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자살 재시도 예방을 위한 핵심 조직이다. 이 센터는 응급실 내원 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촉진, 적정 치료 제공, 그리고 복지 서비스 연계를 담당한다. 센터는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춘 사례관리자와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구성된다. 내원 건수를 고려하여 주간 또는 야간 운영 형태로 배치되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기도 한다.

• 보라매병원 방문 및 사업 초기 참여: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했다. 보라매병원은 2013년 이 사업이 시작된 초기부터 참여해 온 선도적인 기관으로,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과 3인의 사례관리자로 구성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며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사업 진행 체계의 단계별 흐름: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먼저 응급의학과에서 치료 및 안정화를 진행하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사례관리팀과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한다. 사례관리팀은 초기 평가 및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를 얻고 단기 사례관리를 시작하며, 정신건강의학과는 추정 진단 및 입원·외래 치료 필요성을 확인한다. 환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필요시 입원 치료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단기 사례관리 종료 후에는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로 연계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3. 배경 및 목적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 재시도 위험이 현저히 높으며, 특히 응급실 내원 직후의 시기가 '골든 타임'으로 불릴 만큼 집중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들은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자살 시도 후 응급실에 내원한 고위험군에게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자살 재시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자살 시도자의 정신적 안정과 적절한 치료 연계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자살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며,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자살 시도자가 다시 삶의 희망을 찾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전국 92개 병원의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통해 운영된다. 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은 자살 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다단계의 체계적인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저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적 응급 치료 및 안정화를 담당하며, 동시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사례관리팀과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가 이루어진다.

사례관리팀은 환자와의 초기 평가를 통해 자살 위험도를 파악하고,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이후 자살위험도 평가를 포함한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총 4회)를 제공하며, 이는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신건강의학과는 환자의 정신과적 상태를 추정 진단하고, 입원 또는 외래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필요시 입원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 단기 사례관리 종료 후에는 자살 시도자가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적인 단계이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춘 사례관리자와 응급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구성되며, 내원 건수를 고려하여 주간 또는 야간 운영 형태로 배치되어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5. 기대 효과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기대 효과는 자살 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추는 것이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살시도자의 자살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3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입증했다. 이 사업은 자살 시도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심리적 안정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응급실에서부터 지역사회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살 시도자가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적절한 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계 받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논의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이 밝힌 바와 같이, 자살시도자의 '골든 타임'에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효적인 자살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는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필요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사업 수행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자살 시도자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