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2차 참여기업을 8월 1일(금)부터 8월 29일(금)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수적인 유럽 CE, 미국 NRTL(UL 포함), 중국 NMPA 등 546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50%에서 70%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약 2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며,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가중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사업 개요 및 목적: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이들의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정책입니다. 인증, 시험, 컨설팅 등 필수적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성공적인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의 경우 5,000만 달러 이상의 중소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약 2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올해 2월과 5월(추경사업)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참여기업 모집입니다.

• 지원 내용 및 한도: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은 70%,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기업은 60%, 300억 원 이상 기업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대상 인증 종류: 지원 대상이 되는 해외규격인증은 유럽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인증 등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 등 총 546종에 달합니다. 공고된 546종 외의 인증도 '비공고규격'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 범위가 넓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이번 2차 참여기업 모집은 2025년 8월 1일(금)부터 시작하여 8월 29일(금)까지 진행됩니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건수 제한: 기업당 연간 최대 4건의 해외규격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총 신청금액이 3,500만 원 미만인 소액인증의 경우에는 신청 건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여러 소규모 인증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유리하며 유연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의 특징: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가중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각국의 비관세 장벽 증대로 인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와 같은 무역 정책 변화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추가 비용 부담을 안겨주며,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규격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증, 시험, 컨설팅 비용은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중소기업이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 수출국을 다변화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 성장과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지원 방식은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으로, 기업이 먼저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한 후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는 형태입니다. 이는 기업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실제 인증 획득이라는 명확한 성과를 기반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비용은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 수수료, 시험 비용, 그리고 전문 컨설팅 비용 등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포함합니다.

2025년 8월 1일(금)부터 8월 29일(금)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약 200개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며, 총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지원 한도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담당 부서인 글로벌성장정책관의 글로벌성장정책과를 통해 사업 관련 문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인 규격인증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절감된 비용을 연구 개발이나 마케팅 등 다른 분야에 재투자하여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 시장의 546종에 달하는 다양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통해 수출 가능한 국가와 품목이 확대되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약 200개 내외의 수혜 기업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넘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인증 획득 지원 외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유형의 수출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