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8월4일~8월8일)

다음은 대한민국 조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8월4일~8월8일)'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15건, 약 1,975억 원 규모의 주요 공공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중 시설공사 분야 7건(약 673억 원)과 대형 정보화 사업 8건(약 1,302억 원)이 포함되며, 특히 6건의 시설공사 평가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조달청은 또한 평가위원의 사전접촉 신고, 모니터링, 이력관리 시스템 등 다각적인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여 공공 조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총 15건, 약 1,975억 원 규모의 사업 평가 진행: 조달청은 8월 첫째 주에 시설공사 분야에서 설계공모 4건(91억 원), 건설사업관리용역 2건(255억 원), 공사계약 1건(327억 원) 등 총 7건(약 673억 원)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20억 원 이상의 대형 정보화 사업 기술평가 8건(약 1,302억 원)도 진행되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합니다.

•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평가 투명성 강화: 총 6건의 시설공사 분야 평가가 유튜브 채널 '공공주택 심사마당' 및 '건설기술 심사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이는 '화천사내 및 하동광평 고령자 복지주택 설계공모'와 '킨텍스 앵커호텔 및 주차복합빌딩 건립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주요 사업을 포함하며, 국민 누구나 평가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조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주요 시설공사 사업 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의 '화천사내 및 하동광평 고령자 복지주택' 설계공모 평가는 8월 5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킨텍스 수요의 '킨텍스 앵커호텔 및 주차복합빌딩 건립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평가도 8월 6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대형 정보화 사업 평가 집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요의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사업 제안서 평가가 8월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면 평가로 시행됩니다. 이 시스템은 2026년 3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통합지원업무 체계적 관리와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요의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 사업(총 832억 원 규모의 5년 장기계속 사업) 제안서 평가도 8월 4일과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 평가위원 관리 강화를 통한 공정성 제고: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평가 참여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조달 평가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평가 전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해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사전접촉 여부를 신고받고, 평가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감시합니다. 평가 후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 징후를 분석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 다양한 평가 방식 적용: 이번 평가에는 사업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 '설계공모'는 공공기관이 여러 설계자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우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술제안서 평가(TP)'는 20억 원 이상 설계 및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적용되며, 참여 기술인의 수행 실적과 과업 수행 계획 등을 평가합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자의 수행 능력, 입찰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와 계약하는 제도이며, '협상계약'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복지 서비스 개선,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평가를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공사 및 정보화 사업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국가 인프라 및 대국민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 평가 동향 발표는 이러한 배경 아래, 조달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평가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공공 조달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공공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의 주간 평가는 크게 시설공사 분야와 정보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평가 방식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설계공모' (여러 설계자로부터 아이디어를 받아 우수작을 선정하는 방식), '기술제안서 평가(TP)'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적용되며, 참여 기술인의 수행 실적과 과업 수행 계획 등을 평가), 그리고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자의 수행 능력, 입찰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와 계약하는 제도) 등이 활용됩니다. 이 중 6건의 주요 평가는 '공공주택 심사마당' 및 '건설기술 심사마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어 일반 국민도 평가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평가 장소는 주로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 제안서 평가실과 공공주택 심사마당(정부대전청사 3동 1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주로 '협상계약'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적용되며, 제안서 평가실에서 대면 평가로 진행됩니다. 특히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주회선 및 부회선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등 사업의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지방조달청 별관2층 제안서평가실에서도 일부 정보화 사업 평가가 진행됩니다. 조달청 공정조달국 내 공정평가관리팀, 건설기술계약과, 정보기술계약과 등 전문 부서들이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춰 평가를 주관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투입, 평가이력관리시스템 상시 가동 등 다단계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주간 평가를 통해 조달청은 공공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한 평가 과정을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복지주택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의 경우,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통해 수혜 대상인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 및 평가위원 관리 강화는 공공 조달 과정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 조달 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직결되며, 이는 곧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주간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유착 징후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대국민 공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공공 조달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업자 선정에 그치지 않고, 공공 조달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 행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