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향후 의사인력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공식 구성하고 15인의 전문가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4월 17일 공포된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로, 8월 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공급과 수요)에 대한 과학적 추계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추계 과정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의 중장기적인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고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 15인을 공식 위촉했습니다. 이는 의사인력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위원회 성격: 위원회는 2025년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적인 심의기구입니다. 이 법적 근거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전문가 위원 구성: 총 15인의 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단체(8명), 수요자단체(4명), 학회·연구기관(3명) 등 총 21개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회 주요 역할 및 초기 활동: 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구체적인 모형(예측 모델), 방법론, 가정(전제 조건), 변수(영향 요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합니다. 향후 위원회 일정은 첫 회의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정책적 중요성 강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가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임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과 안건 등 주요 내용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계 결과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원장 선출 방식: 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원들 간의 호선(상호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통해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장치 중 하나로, 특정 단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의료 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공공재이며, 이를 제공하는 의사인력의 적정 수급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동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예측의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조정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 17일 공포·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별로 중장기 수급 추계(미래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는 것)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주된 목적은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예측을 통해, 향후 의과대학 정원 조정(예: 2027년 이후) 및 의사인력 배치, 전문의 양성 등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견고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수요자단체(예: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그리고 학회·연구기관(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을 포함한 총 21개 관련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후보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5인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위원들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 제6항 및 제8항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제학, 보건학, 통계학, 인구학 등 수급 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인력 정책 또는 인력 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 지식과 연구 실적을 갖춘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구체적인 예측 모형 개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론 설정, 미래 사회 변화(예: 고령화, 질병 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정 설정, 그리고 인구 변화, 의료 기술 발전, 국민 의료 이용 행태 변화 등 주요 변수 도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위원회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추계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의사 증원 등 민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7년 이후의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지역별·과목별 의사인력 배치 등 중장기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의료 현장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 위원회 활동의 핵심적인 기대 효과입니다.

6. 향후 계획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초 개최될 1차 회의에서 향후 구체적인 회의 일정과 세부적인 추계 작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심의·보고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위원회에서 도출된 과학적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추계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인구 구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의사인력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