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 세운다

다음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 세운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2025년 8월 6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식 공개합니다. 이번 세미나와 안내서 공개는 'AI 고속도로'라는 혁신적 인프라 위에 '개인정보 가드레일'을 견고히 세워,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신뢰와 책임 기반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위는 이번 오픈 세미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lifecycle)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 안전조치, 그리고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인)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집대성한 안내서를 공개합니다. 이 안내서는 AI 개발자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 개최: 2025년 8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및 생성형 AI 개발‧활용 현장의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오픈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 세미나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위에 '프라이버시 가드레일'을 구축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예정입니다.
• 국내 대표 기업의 AI 개발‧적용 경험 공유: 세미나에서는 국내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실제 AI 시스템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과 개인정보 보호 전략을 소개합니다. 케이티(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 안태진 팀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를, 스캐터랩 하주영 변호사는 'Privacy Driven Innovation: 이루다에서 Chat GPT를 넘기까지'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한 과정을 발표합니다. 또한 엘박스(LBox) 이진 대표는 'AI 발전과 개인정보: 법률 분야의 사례'를 통해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합니다.
•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방안 패널 토론: 최경진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케이티, 스캐터랩, 엘박스 등 기업 관계자와 한국소비자연맹, 김앤장 법률사무소, 개인정보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패널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 토론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를 위한 혁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세미나: 이번 오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및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 정책 등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현장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우편(help@data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개인정보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개인정보위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 성과 집대성: 이번 안내서 공개는 개인정보위가 2023년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원칙 기반' 규율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 정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등 다양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사전 실태점검 및 규제샌드박스(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와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인공지능 개발‧활용 프로젝트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AI의 발전은 통신, 금융, 의료, 법률 등 사회 전반을 AI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막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인공지능 모델 및 시스템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 식별,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 마련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AI 모델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거나, 편향된 학습 데이터로 인해 차별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3년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에 따라 '원칙 기반' 규율 체계로 전환하고, 비정형데이터(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합성데이터(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적으로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 등 다양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 안내서를 발간하며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및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적극 지원해왔습니다. 이번 세미나 개최와 안내서 공개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기존의 노력들을 집대성하여 생성형 AI의 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안전조치,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AI 고속도로'라는 혁신적 인프라 위에서 '개인정보 가드레일'을 견고히 세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대 혁신'이라는 대립 구도를 넘어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정책은 2025년 8월 6일 오후 2시부터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중심으로 구체화됩니다. 세미나의 핵심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 이 안내서는 생성형 AI의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필요한 안전조치, 그리고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인)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여, 관련 기업 및 실무자들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 국내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의 실제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는 기업 발제 세션이 마련됩니다. 케이티(KT)는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사례를, 스캐터랩은 '이루다'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Privacy Driven Innovation'이라는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동시에 추구한 과정을 발표합니다. 또한 엘박스(LBox)는 법률 분야에서의 AI 발전과 개인정보 처리 사례를 소개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셋째,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패널 토론이 진행됩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케이티, 스캐터랩, 엘박스 등 기업 관계자와 한국소비자연맹, 김앤장 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생성형 AI 시대의 프라이버시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협력하여 진행하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와 오픈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기업과 개발자들이 겪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이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프라이버시 대 혁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가 AI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가드레일'이자 '촉진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확대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건강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 그리고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의 공개와 오픈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논의의 장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정비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수렴하여 향후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기술 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