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로뎀' 선정

다음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31일, 중증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대전시 대덕구 소재 '로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전문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선정된 로뎀에는 국비 5억 5천 8백만 원(총 사업비의 50%)이 지원되어 인력 확충, 시설 리모델링, 의료장비 보강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로뎀은 보건복지부의 모델(안)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5년 12월경부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시범사업의 목적 및 대상: 본 시범사업은 고령화 및 중증화로 인해 일상생활과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참여기관 '로뎀' 선정: 보건복지부는 공모 및 평가를 통해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로뎀'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로뎀은 이용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 역량, 추진 의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중증 장애인으로 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점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정부 지원 내용 및 규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로뎀에는 총 5억 5천 8백만 원의 국비(총 사업비의 50%, 지방비 50% 매칭)가 지원됩니다. 이 예산은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1억 5천 8백만 원과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기능보강비 4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 의료집중형 시설 모델(안) 적용: 로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과 선정평가위원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게 됩니다. 이 모델(안)에는 중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간호(예: 호흡 지원, 영양 관리, 투약 관리, 상처 드레싱 등)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력 확충 계획: 시범사업 모델에 따르면, 이용자 30명 기준 기존 종사자 31명에 더해 간호사 4명과 생활재활교사 6명 등 총 10명의 전문 인력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이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상시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강화 조치입니다.
• 시설 및 장비 기준 강화: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은 접근성(복도 폭 1.2m 이상, 단차 제거, 침대용 승강기), 거실 및 침실 면적(각각 1인당 3.3㎡, 6.6㎡ 이상), 욕실(조력자 공간 포함 20㎡, 미끄럼 방지 바닥) 등 물리적 환경이 개선됩니다. 또한 의료용 전동침대, 산소발생기, 석션기, 환자모니터장치 등 건강관리 및 자가호흡 보조기기와 전동리프트, 목욕베드 등 일상생활 보조기기, 재활기기 등 다양한 전문 의료장비가 보강됩니다.
• 시범사업 개시 일정: 로뎀은 선정 이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확보, 시설 리모델링, 장비 구축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르면 2025년 12월경부터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선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 발표된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주거 결정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 전문화된 형태로 전환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고령화와 중증화가 심화되면서,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설치 및 인력 지원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적인 의료 및 돌봄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이 거주시설 내에서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집중형 시설 모델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고도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향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모를 통해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됩니다. 선정된 '로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과 평가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뎀은 중증 장애인에게 최적화된 24시간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철저히 충족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인력 측면에서는 이용자 30명 기준 기존 31명의 종사자에 더해 간호사 4명과 생활재활교사 6명을 추가 배치하여 총 41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됩니다. 이는 중증 장애인의 호흡 지원(석션, 산소투여), 영양 관리(경장영양식, 위루 관리), 투약 및 약물 관리, 상처 드레싱 등 고도의 전문 간호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시설 측면에서는 모든 공간의 단차를 제거하고 복도 폭을 1.2m 이상으로 확보하며, 침대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침실은 1인당 6.6㎡ 이상, 욕실은 조력자 공간을 포함하여 20㎡ 이상으로 넓게 확보하고 미끄럼 방지 재질로 마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장비 측면에서는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산소포화도 측정기, 의료용 석션기, 전동리프트, 목욕베드 등 중증 장애인의 건강 관리, 재활, 일상생활 보조에 필수적인 다양한 전문 의료 및 보조기기를 보강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총 5억 5천 8백만 원의 예산 중 4억 원은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에, 1억 5천 8백만 원은 추가 인력의 인건비 등 기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들의 건강관리 강화와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전문 간호사 및 돌봄 인력의 상시 배치와 최신 의료장비 도입으로, 중증 장애인들은 시설 내에서 24시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을 줄이고, 만성 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에 기여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주거 결정권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전문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기능하며,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로뎀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로뎀은 2025년 12월경 시범사업 개시를 목표로 사업계획서 보완, 인력 채용 및 교육,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설치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경험은 향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거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증 장애인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