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을 포함한 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다음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을 포함한 분류체계로 전면 개편'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2025년 7월 31일부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이는 2020년 제정 이후 5년 만의 개편으로,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영농형 태양광 등 미래 성장 산업 및 신산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축산식품산업의 전후방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며, 관련 통계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전면 개정 및 포괄 범위 확대: 2020년 제정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가 5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농업, 식품제조 등 직접적인 산업 활동만을 포괄하여 농산업의 전체 가치사슬(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산업 환경과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분류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 미래 성장 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반영: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미래 유망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분류체계에 대폭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식품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 식품용 미생물 제조,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이 포함되어 미래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 정책 환경 변화 및 신산업 반영: 최근 농업 환경 정책 변화와 법령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산업들이 분류체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 치유농업(농업 활동을 통해 심신을 치유하는 서비스), 농업 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영농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처리 등이 포함되어 향후 관련 통계 생산 및 정책 지원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기존 분류 누락 분야 포함: 그동안 실질적인 산업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분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야들이 이번 개정을 통해 포함되었습니다. 농자재 관련 제조 및 도매업,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유통,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 음식물 폐기물 수거·처리 등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들이 반영되어 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 정비: 2024년 7월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맞춰 특수분류를 정비했습니다. 이는 국가 통계 및 행정자료 전반의 기준이 되는 KSIC와의 정합성을 높여 향후 관련 통계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를 증대하고, 농축산식품산업의 규모 및 정책 파급효과 분석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분류체계의 세분화 및 확장: 기존 5단계 분류체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유지하되, 세부 분류 개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제정 당시 대분류 8개, 중분류 25개, 소분류 69개, 세분류 159개, 세세분류 202개, 연계 KSIC 코드 227개였던 것이, 이번 개정을 통해 중분류 29개, 소분류 85개, 세분류 214개, 세세분류 331개, 연계 KSIC 코드 361개로 늘어나 산업의 세밀한 변화를 담아냈습니다.
• 명칭 변경: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계획에 따라 기존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는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농축산식품산업은 과거 1차 산업인 농림축산물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 서비스 등 2차 및 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주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직접적으로 명시된 산업 활동만을 중심으로 파악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농축산식품산업의 전후방 산업(예: 농업용 기계 제조, 비료 생산, 농산물 유통, 농촌 관광 등)을 포함한 전체 가치사슬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흐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축산식품산업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하는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정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신성장 산업이 빠르게 부상했고,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등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활동들도 활발해졌습니다. 또한, 농자재 제조, 온라인 유통 등 기존 분류에서 누락되었던 실질적인 산업 분야들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가 통계의 기준이 되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2024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특수분류 또한 최신 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미래 성장 동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업의 규모와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성장 산업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활동에 대한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관련 통계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농축산식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축산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견고한 통계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류체계는 기존의 5단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구성을 유지하되, 각 단계별 분류 항목의 수를 대폭 늘려 산업 활동을 더욱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0년 제정 당시 202개였던 세세분류 코드는 331개로, 연계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또한 227개에서 361개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 성장 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신설 및 세분화:
  • 스마트농업 분야: 농업용 무인항공기 제조업, 농업용 로봇 제조업, 노지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 제조업, 온실 스마트팜 관련 기자재 제조업, 스마트축산 관련 기자재 제조업, 수직농장 관련 기자재 제조업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농업 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농업 데이터 관련 정보서비스업 등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기반 산업도 신설되었습니다.
  • 그린바이오 분야: 식품용 미생물 제조업,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업, 동식물 유래 한약 및 한약제제 제조업 등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이 분류에 추가되었습니다.
  • 기타 첨단 기술: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비닐) 자재 제조업, 농업용 관수 자재 제조업 등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첨단 투입재 산업도 세분화되었습니다.
• 정책 환경 변화 및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산업 반영:
  • 에너지 및 환경: 영농형 태양광 발전업이 신설되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의 융합을 반영했습니다. 농업기계 폐차 및 해체재활용업, 영농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및 처리업, 음식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 등 농업 환경 관리 및 자원 순환 관련 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 서비스 산업: 치유농업 서비스업, 농업인력 알선·공급업, 말조련업, 말 관련 장제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생산업, 반려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반려동물 미용업,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세분화되었습니다.
• 기존 분류 누락 분야 포함:
  • 농자재 및 유통: 동물의약품 도매업, 식품 포장용기 도매업 및 소매업, 식품 기계·기기 도매업 및 소매업, 농사용 전기 도매업 등 농업 투입재 관련 도소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소매업이 신설되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유통 구조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 물류 및 기타: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업, 농산업 관련 자산운용업, 관광농원업 등 농축산식품산업의 전후방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의 연계 정비: 2024년 7월에 개정된 제11차 KSIC의 변경사항을 특수분류에 반영하여, 신설·세분화·통합·삭제된 연계 코드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국가 통계의 일관성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농축산식품산업 관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2025년 7월 31일부터 개정된 특수분류를 시행하며, 이는 농축산식품산업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통계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의 전면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영농형 태양광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의 규모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견고한 통계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정부가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둘째, 농축산식품산업의 전후방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분류체계를 통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을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농식품 정책의 파급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신규 경제지표를 개발하는 등 정책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통계 전반과의 비교 가능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이는 농축산식품산업 관련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및 분석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인, 관련 기업, 연구기관, 정책 입안자 등 농축산식품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축산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2025년 7월 31일부로 전면 개정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분류체계는 향후 농축산식품산업 관련 실태조사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어, 산업 규모 파악 및 신성장 산업의 현황 분석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농축산식품산업의 정책 파급효과 분석, 신규 경제지표 개발, 그리고 신성장 산업을 포함한 정책 성과 분석 및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통계적 기반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개정된 특수분류의 상세 내용은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통계청 누리집(kostat.go.kr), 그리고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mafr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농축산식품산업 환경에 발맞춰 통계 분류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