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월 국세수입 동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25.6월 국세수입 동향'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6월 국세수입은 당월 17.7조원, 누계 190.0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0.1조원, 21.5조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목에서 세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 등 일부 세목에서 감소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한 결과입니다. 특히 6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은 연간 추경 예산 372.1조원 대비 51.1%의 진도율을 달성하며, 전년 동기 진도율 50.1%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세수 증가는 2024년 기업 실적 개선,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 증가, 고액 상속 증가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긍정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주요 내용

• 총 국세수입 누계 증가: 2025년 6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90.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조원(12.7%)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간 추경 예산 372.1조원 대비 51.1%의 진도율을 보이며, 전년 동기 진도율 50.1%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보여줍니다.

• 법인세의 큰 폭 증가: 법인세는 6월 누계 기준 45.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조원(46.9%)이라는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로 2024년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기업 활동의 활성화가 세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합니다.

• 소득세의 꾸준한 증가: 소득세는 6월 누계 65.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조원(12.3%) 증가했습니다. 이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그리고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부가가치세 감소: 부가가치세는 6월 누계 39.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원(3.3%)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주로 세금 환급액 증가와 수입액 감소(2025년 5월 기준 50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5.3% 감소)의 영향으로 파악되며, 이는 소비 및 무역 활동의 일부 위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감소: 증권거래세는 6월 누계 1.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원(43.1%) 감소하여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2025년 5월 기준 121.9조원으로 전년 대비 34.2% 감소) 등 전반적인 증권 거래대금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주식 시장의 거래 활력 저하를 나타냅니다.

• 상속증여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가: 상속증여세는 6월 당월 0.4조원, 누계 1.0조원 증가했으며, 이는 고액 상속자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등의 영향으로 누계 0.9조원 증가하여, 에너지 관련 세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 6월 당월 국세수입 동향: 2025년 6월 당월 국세수입은 17.7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조원 소폭 증가했습니다. 소득세(+0.9조원)와 상속증여세(+0.4조원)가 증가세를 이끌었으나, 부가가치세(△0.9조원)와 증권거래세(△0.2조원)의 감소가 이를 일부 상쇄하여 전체적인 증가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매월 국세수입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자료는 2025년 6월 국세수입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향후 재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세수입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교육, 의료, 국방,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등)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국세수입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세목별 증감 원인을 분석하여 특정 산업 분야의 활성화 또는 위축, 소비 동향 변화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거시 경제 정책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보고는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납세의 중요성과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본 국세수입 동향 분석은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담당 과장 조문균, 담당 사무관 이재우)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세금 징수 기관으로부터 월별 및 누계 세수 실적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전년 동월 및 동기 실적, 그리고 연간 예산 대비 진도율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도율'은 연간 예산 대비 현재까지 징수된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며, 국가 재정 목표 달성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특히, 각 세목별 증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액 및 수입액 변동,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 거래대금 변동(예: 코스닥 거래대금),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 신고 현황, 법인세의 경우 기업 실적 및 이자·배당소득 현황 등 구체적인 경제 지표와 연계하여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세수입의 변동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세수 전망 및 재정 운용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심층적인 정보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5년 6월 국세수입 동향 발표를 통해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국가 재정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세목별 상세 분석은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국세수입 증가는 교육, 보건, 복지, 국방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의 증가는 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고용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 활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투자자, 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매월 국세수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세수 실적과 경제 지표 간의 연관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세수 변동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중장기적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