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참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7월 30일(수)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위조상품 유통, 하천·계곡 불법 점용, 그리고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인식하고, 전세사기 및 보이스피싱 근절, 첨단 기술 기반 위조상품 차단, 불법 점용시설 정비, 그리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집중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통·속도·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시선에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2. 주요 내용

• 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강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에 대한 총력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등 예비 임차인을 위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법무부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등 관계 법률 정비를 위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차단·구제·홍보의 전 단계에 걸쳐 금융사 책임 법제화, 의심 정보 선제 탐지를 위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금 지급정지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개정 대부업법('25.7. 시행)에 따라 불법추심 수단 차단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피해를 막고 제도권 금융 이용을 유도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39% 폭증하며 전체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2024년 26.6%)을 차지하는 사기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하고,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3회 사기방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적 협업 및 공조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추진: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특히 온라인 및 해외직구 증가, 라이브 방송 및 SNS 공동구매 등 유통 수법의 고도화에 대응하여 첨단 기술 기반의 차단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허청의 AI 모니터링을 2027년까지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이미지·텍스트 동시 처리 및 분석을 통해 상표 변형 등 회피 수법까지 차단합니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AI 단속, 관세청의 통관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을 연계하는 통합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며, 3D 스캔 및 유사도 측정 기술을 수사에 적용하는 등 첨단화된 수사 기법을 도입합니다.

• 위조상품 수사 고도화 및 처벌 강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SNS 공동구매 및 라이브 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 기법을 다변화하고, 해외 플랫폼사 및 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판매자 계정 차단 및 수사 연계를 추진합니다. 상습·다채널 판매자 단속을 위해 판매자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홍보를 통해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 수사를 강화합니다. 동대문 새빛시장 등 대규모 판매 노점에 대해서는 '수사협의체'를 확대하고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며, 노점 허가 취소까지 연계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유명인의 초상을 도용한 굿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 보호요청제'를 도입하고, 위조상품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 및 범죄 억제를 위해 징벌 배상 한도를 현행보다 5배 상향할 예정입니다.

•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안전관리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7월 4일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중앙(행안부, 환경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총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지방하천 41.2%, 국가하천 33.3%, 소하천 24% 등)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정비를 독려하며,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신설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여 재발 방지 및 불법 행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7월 23일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도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에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지도하는 등 협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동자 참여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경제적 제재 방식인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K-브랜드 보호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해외 유통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규모를 2027년까지 연 30만 건으로 확대하고, 상표 무단 선점 대응 지원도 강화합니다. 식품, 음악 콘텐츠 등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분야를 중심으로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를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특허청이 유관 부처(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외교부)에 피해 브랜드 목록, 사례,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기업의 수출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해외 공관 협업 등을 연계하는 정부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또한, 침해 빈발 국가와의 양자·다자 회담 및 협력 채널을 통해 외국 정부에 K-브랜드 보호 집행 강화를 촉구하고 국가 간 공조 체계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회의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삼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는 서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고, 온라인 및 해외직구의 확산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내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휴가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의 편의를 침해하고 집중호우 시 재난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목적은 이러한 다각적인 위협 요소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는 데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속도·성과"라고 강조하며, "역지사지의 자세와 국민의 시선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조치해 나갈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하며,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나섭니다.

민생범죄 분야:

• 전세사기 예방: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세계약 단계별 확인 필요사항과 대표 피해 유형을 담은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홍보 영상 제작·배포, 서포터즈 활동, 찾아가는 교육 및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통해 청년층 등 예비 임차인 대상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합니다.
• 전세사기 처벌 강화: 법무부는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 체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 정비를 위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사후구제 책임성을 법제화하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 부문까지 의심 정보를 집중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합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금 지급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현행 구제 절차를 전면 점검하여 개편하며, 공영방송 및 SNS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합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개정 '대부업법'('25.7. 시행)에 따라 SNS 불법추심 게시물,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신속 차단하고,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이자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며,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유도합니다.
• 다중피해사기 근절: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경찰청 내에 구성하여 전 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하고,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3회 사기방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적 협업 및 공조 역량을 강화합니다.

위조상품 유통방지 분야:

• 첨단기술 기반 차단: 특허청은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7년까지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이미지·텍스트 동시 처리·분석으로 상표 변형 등 회피 수법까지 차단합니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AI 단속, 관세청의 통관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을 연계하는 차단 체계를 구축하며, 3D 스캔 및 유사도 측정 기술을 침해 판단에 적용하는 등 수사를 첨단화합니다.
• 수사 고도화 및 처벌 강화: SNS 공동구매, 라이브 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 기법을 다변화하고, 해외 플랫폼사 및 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판매자 계정 차단 및 수사 연계를 추진합니다. 상습·다채널 판매자 단속을 위해 판매자 정보 공유 법적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