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 발간

다음은 특허청이 발표한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 발간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은 2025년 7월 31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과 산업 전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이 연보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종합적으로 담아 기술 중심의 산업 전략 수립과 정책 결정에 활용될 중요한 기초 통계 자료입니다. 특히, 올해 연보에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활동 통계가 최초로 수록되어,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현장 중심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본 연보는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 공식 발간: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025년 7월 31일 금요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과 산업 전반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공식적으로 발간했습니다. 이는 매년 발간되는 중요한 국가 지식재산 통계 자료입니다.
• 산업재산권 활동 종합 분석 자료 제공: 이 연보는 한 해 동안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중심의 산업 전략 수립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 활용 가능한 핵심적인 기초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 지식재산 통계 최초 수록: 이번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재산 통계가 최초로 수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상표 및 디자인 등 소상공인의 주요 지식재산 활동에 대한 출원·등록 현황과 연도별 추이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지원 기반 마련: 소상공인 지식재산 통계의 첫 수록은 향후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다양한 분야별·지역별 통계 정보 포함: 연보에는 소상공인 통계 외에도 산업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지역별 지식재산 활동 비교, 그리고 국제적인 지식재산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등 정부, 기업,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통계 정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 지식재산 통계의 정책 자산으로서의 중요성 강조: 특허청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지식재산 통계가 기술 흐름과 산업 구조를 수치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 예측에 필수적인 정보로 평가됩니다.
• 온라인을 통한 무료 배포: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의 '책자/통계 > 통계 > 통계 간행물' 경로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지식 기반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활동의 현황과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자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며, 이들의 출원 및 등록 현황은 산업 전반의 활력과 기술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 발간의 주된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내외 지식재산 활동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부의 기술 및 산업 정책 수립, 기업의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그리고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식재산 통계를 통해 기술 흐름과 산업 구조 변화를 수치적으로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는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 산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기획 및 제작되었습니다. 연보 제작 과정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2024년 기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모든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연보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통계의 첫 수록을 위해, 소상공인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등록 현황과 연도별 추이를 별도로 심층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기존 통계 범주를 확장하여 특정 경제 주체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연보에는 단순히 출원 및 등록 건수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지역별 지식재산 활동 비교, 그리고 국제적인 지식재산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등 다각적인 분석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시스템이며,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유사하게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전문 용어들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통계 데이터로 시각화되어 제공됩니다. 연보는 2025년 7월 31일 공식 발간되었으며,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의 '책자/통계' 메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극대화했습니다.

5. 기대 효과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정부 부처는 이 연보를 활용하여 더욱 정교하고 현장 맞춤형인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소상공인 관련 통계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제도 개선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들은 연보에 담긴 산업 분야별 특허출원 동향, 지역별 지식재산 활동 비교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연구개발(R&D) 방향을 설정하고, 경쟁사 분석 및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학계 및 연구기관은 지식재산 통계를 통해 기술 발전의 흐름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미래 기술 예측 및 정책 제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그 규모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은 「2024 지식재산 통계연보」 발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식재산 통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산업재산정보국장의 언급처럼, 향후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별 및 산업별 지식재산 통계를 발굴하고 공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는 특정 기술 분야나 신산업 분야의 지식재산 활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특정 산업군에 특화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세부적인 전략 수립과 학술 연구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또한, 통계 데이터의 시각화 및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개발을 통해 일반 대중과 기업이 통계 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주기적인 연보 발간 외에도, 특정 이슈나 정책 수요에 맞춰 수시로 심층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지식재산 통계가 단순한 자료를 넘어, 국가의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정책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