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 1차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지난 10월 30일(수)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 안전망, 위기대응, 폐업 및 재기 지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감면 및 보증료 지원(최대 7년 분할상환, 1%p 금리 감면, 보증료 50% 지원)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성실 상환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0월 30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간 분할상환 및 1%p 금리 감면을 지원하고, 보증료도 50%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가 시행되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속 지원 및 접근성 개선: 현장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심사 기간이 두 달 가까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인력 확충 및 심사 체계 전산화가 건의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일반경영안정자금의 비대면 전환을 통해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확대 요청: 전국상인연합회는 전통시장이 주로 저지대에 밀집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에 취약함을 강조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충분한 재해보상금, 풍수해보험 등 피해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중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과 화재공제에 대한 차등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해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폐업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 강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표명되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별 맞춤형 정책 확대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지원금 확대가 건의되었습니다. 또한,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재기사업화 과정에서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의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된다는 현장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 배달앱 수수료 구조 개선 및 공공앱 활성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의 투명한 공개, 수수료 상한제 신설, 그리고 대안으로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부처가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 등 정책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 부처 간 협력 및 정책 연계 강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이나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소상공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 부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가 힘을 모아 홍보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이 특정 부처만의 노력이 아닌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릴레이 간담회 추진 계획: 이번 간담회는 금융, 위기대응, 폐업 및 재기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총 아홉 번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마지막 열 번째는 마무리 간담회로 전체 논의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상공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경영난은 소상공인들에게 전례 없는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나아가 폐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이러한 배경 아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현실에 기반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금융, 위기대응, 폐업 및 재기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총 아홉 번의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마지막 열 번째 간담회에서 전체 논의를 종합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1차 간담회에서는 금융 안전망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성실 상환자 우대 지원(최대 7년 분할상환, 1%p 금리 감면, 보증료 50% 지원)과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도입 등 구체적인 금융 지원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KB국민은행 간의 협력 방안, 배달앱 수수료 개선 및 공공 배달앱 활성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위기대응 분야에서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확대 방안,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폐업 및 재기 지원 분야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 등 맞춤형 재기 지원 정책의 확대와 전문가 컨설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대표 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KB국민은행 등 유관 기관, 그리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및 현장 컨설턴트와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고 추진되는 정책들은 소상공인들에게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는 이들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자금 심사 기간 단축 및 비대면 전환은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확대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폐업 및 재기 지원의 맞춤형 강화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고용 안전망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노력은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전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 위기대응, 폐업 및 재기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한성숙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협력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이나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소상공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 부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고서의 틀을 넘어 현실에서 살아 숨 쉬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