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유통 근절한다! ?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특허청은 2025년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기존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국민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그리고 정부 주도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든 시장 주체의 참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대상을 2027년까지 160개에서 500개 브랜드로 대폭 확대하고, 해외 가짜 K-브랜드 단속을 연 19만 건에서 30만 건 규모로 늘리는 등 첨단기술과 다부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AI 기반 국내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확대: 현재 160개 브랜드 대상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7년까지 500개 브랜드로 대폭 확대합니다. AI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나 이미지 합성 수법까지 탐지하며, 관세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해외직구 위조상품 통관 차단 및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강화하는 다부처 차단 체계를 구축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유통 책임 강화: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위조상품 신고 시 판매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소재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플랫폼이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언론 공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며, 특허청의 서면 실태조사 및 결과 공개를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이행을 체계화합니다.
• 해외 가짜 K-브랜드 단속 및 보호 강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1.1조 원(97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여, AI 모니터링 및 차단 규모를 현재 연 19만 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으로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해외 IP센터 및 aT센터를 통해 정품 식별법을 홍보하고 현지 기관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지 대응을 강화합니다.
• SNS 및 라이브 방송 등 은밀한 유통 채널 집중 단속: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소셜 미디어(SNS), 라이브 방송 등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증거 수집 기법을 고도화하고 기획 수사로 연계합니다. 상습 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판매자 정보를 공유하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 제도를 2025년 7월 2일부터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하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징벌배상이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액 외에 추가로 가해자에게 벌금 성격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 노점 단속 및 처벌 강화: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 천막과 같은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 노점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위조상품 유통의 물리적 거점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K-브랜드 보호를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6개 부처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특허청이 위조상품 피해 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면, 유관 부처는 이를 수출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해외 공관 협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 시장에서 한류 열풍에 편승한 K-브랜드의 위조가 확산되는 등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은 과거 오프라인 시장 중심에서 온라인 쇼핑몰, 소셜 미디어(SNS),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로 확장되었으며, 위조 수법 또한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어 기존의 사후 단속 중심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특허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약 10조 원 규모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종합대책의 핵심 목적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과 K-브랜드 보호로 정책의 초점을 확대하고,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든 시장 주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위조상품 근절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한민국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2027년까지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500개 브랜드로 확대합니다. 이 시스템은 AI가 이미지 및 텍스트를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나 이미지 합성 수법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개발됩니다. 또한,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하여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 삭제를 추진하는 등 다부처 차단 체계를 구축하여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및 유통을 다각도로 봉쇄합니다. 화장품 등 피해 빈발 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예: 광간섭 시각효과 라벨, 자외선 형광소재, 비가시성 보안 라벨, RFID 등)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 연계도 확대됩니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법 개정을 추진,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의무화하며,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플랫폼이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언론 공표를 통해 제재하고, 특허청의 서면 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조치 이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셋째, 소셜 미디어(SNS), 라이브 방송 등 은밀한 유통 채널에 대한 증거 수집 기법을 고도화하여 기획 수사로 연계하고, 상습 판매자 계정 차단 및 판매자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특히, 2025년 7월 2일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하여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강화합니다. 또한,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 천막과 같은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 노점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해외 가짜 K-브랜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AI 모니터링 및 차단 규모를 2027년까지 연 30만 건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현재 연 19만 건 규모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K-푸드, K-화장품 등 피해 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정품 식별법을 해외 지식재산권(IP) 센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현지 기관에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 대응을 강화하며,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합니다. 이 거버넌스를 통해 특허청은 빈발 브랜드 목록, 피해 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 부처는 이를 수출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해외 공관 협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없이 혁신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의 가치와 경쟁력을 보호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한류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첨단기술과 범부처 협력,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든 시장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위조상품이 발붙일 수 없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K-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정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은 앞으로도 점차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제조·유통 방식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첨단기술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예방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위조상품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조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