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핵심 요약

2025년 7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최우선 책무를 강조하며, 민생범죄 근절, 위조상품 유통 방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그리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등 네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차단 및 K-브랜드 보호 강화, 여름철 국민 안전을 위한 하천·계곡 정비,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소통, 속도,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시선에서 현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강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법무부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등 관계 법률 정비를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차단-구제-홍보의 전 단계에 걸쳐 금융사 책임성을 법제화하고, 금융 및 비금융 부문 의심 정보를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사기 범죄가 최근 5년 사이 39% 폭증하여 2024년 전체 범죄의 26.6%를 차지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하여 수사 역량을 집중하며,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3회 사기방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적 협력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추진: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키기 위해 위조상품 유통 방지 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자상거래 및 해외직구 증가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유통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특허청은 2027년까지 AI 모니터링 대상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이미지, 텍스트 동시 분석으로 회피 수법까지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직구 위조상품에 대해 특허청의 AI 단속과 관세청의 통관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을 연계하는 첨단 차단 체계를 구축합니다.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징벌 배상 한도를 5배로 상향하여 피해 보전 및 범죄 억제력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해외 유통 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규모를 연 30만 건으로 확대하여 K-브랜드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3.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계획: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 점유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 강화 대책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7월 4일 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되어 환경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간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지방하천 41.2%, 국가하천 33.3%, 소하천 24%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시설은 국민 불편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안전관리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 상황 점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 상황이 점검되었으며,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7월 23일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가 가동되어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도 관련 공공기관 및 협회에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지도하는 등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 참여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 방식인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배경 및 목적

이번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기본 원칙 아래,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국민의 재산과 평온한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직구의 확산으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의 유통이 빠르게 늘어나 국민 건강과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주요 휴가지인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의 편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재난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각 현안에 대한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조한 '소통, 속도, 성과'의 원칙 아래, 국민의 시선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의 책무를 다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

1. 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 전세사기 예방 및 처벌 강화: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등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세계약 단계별 확인 필요사항과 대표 피해 유형을 담은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합니다. 또한 홍보 영상을 다양하게 제작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청년층이 직접 예방 콘텐츠를 제작·확산하도록 지원하며, 찾아가는 교육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확대합니다. 법무부는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및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 체계가 다수 피해자 사건에 불합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및 근절: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금융사의 예방·사후구제 책임성을 법제화하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 부문까지 의심 정보를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합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금 지급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현행 구제절차를 전면 개편하며, 공영방송 및 SNS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합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SNS 불법추심 게시물과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죄수단을 신속히 차단하고, 성착취, 폭행·협박, 초고금리(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를 위한 소송을 지원합니다.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채 대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합니다.
• 다중피해사기 근절: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경찰청 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하여 모든 수사 부서의 역량을 집중하고, 대출사기형, 기관사칭형, 리딩방 등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3회 사기방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해외에 기반을 둔 범죄조직에 대한 국제적 협업 및 공조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 첨단기술 기반 차단 체계 구축: 특허청은 AI 모니터링을 2027년까지 500개 브랜드로 확대하고, 이미지, 텍스트 동시 처리·분석을 통해 상표 변형이나 이미지 합성 등 회피 수법까지 차단합니다. 해외직구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AI 단속, 관세청의 통관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을 연계하는 통합 차단 체계를 구축합니다. 음악 콘텐츠 등 피해 빈발 업종에 첨단 위조상품 대응 기술을 발굴·확산하고, 3D 스캔 및 유사도 측정을 침해 판단에 적용하는 등 수사 기법을 첨단화합니다.
• 수사 고도화 및 처벌 강화: SNS 공동구매, 라이브 방송 등 신종 유통 수법에 대한 증거 수집 기법을 다변화하고, 판매자 계정 차단 및 수사 연계를 위해 해외 플랫폼사 및 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추진합니다. 상습·다채널 판매자 단속을 위해 판매자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IP 침해 신고센터 개선 및 신고포상금 홍보를 통해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며, 축적된 상습 판매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수사를 강화합니다. 동대문 새빛시장 등 대규모 판매 노점에 대해서는 노점 허가 취소까지 연계하는 '수사협의체'를 확대하고 전담 수사팀을 신설합니다. 유명인 초상 도용 굿즈 유통 차단을 위해 '퍼블리시티권 보호요청제'를 도입하며, 위조상품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 및 범죄 억제를 위해 징벌 배상 한도를 5배로 상향합니다. (징벌 배상: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여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재발을 막는 제도)
• 사회적 자본 형성 및 K-브랜드 보호: 신고 시 플랫폼의 조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사, 상표권자, 판매자 간 위조상품 유통 책임을 분배하고,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특허청장의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제도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합니다. 대·중견기업 중심의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중소플랫폼 및 상표권자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시장 주체의 자정 생태계를 확산하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유통업계에 확산하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배포합니다. 경미한 상표권 침해 사범의 재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