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30일(수)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화는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간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기존 협력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며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과 배출권거래제도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파리협정 제6.2조 협력 및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하의 추가 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논의하며 양측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화 개최 개요 및 참가자: 「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는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프라섯 시리나파폰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차관보(한-아세안 대화 관계 조정관)가 공동의장으로 주재했으며,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고위환경관리(ASEAN Senior Officials on Environment, ASOEN)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외에도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산업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 정부 부처 및 기관 담당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 주요 의제 및 논의 내용: 이번 대화에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각국의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심도 있게 공유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한-아세안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 사업들의 현황과 구체적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협력의 방향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직면한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한국의 정책 소개 및 협력 의지: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현황,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기반 정책),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선진적인 환경·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아세안을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을 포함하는 개념)와의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올해 아세안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달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었습니다.

• 핵심 협력 사업 성과 공유 및 신규 협력 제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간 추진 중인 주요 협력 사업들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오염 대응 협력, 국외 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산림 파괴 및 황폐화 방지 및 산림 보전·증진을 통한 탄소 흡수량 확대 노력), 해양폐기물 저감 협력, 고형폐기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녹색 금융 전환을 위한 아세안그린맵 등이 포함됩니다. 나아가, 한국은 파리협정 제6.2조 협력(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하여 자국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제도)을 위한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과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2023년 7월 출범한 아세안 지역 메탄 감축 이니셔티브) 하의 추가 협력 사업 발굴에 대한 아세안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아세안의 평가 및 기대: 아세안 측은 한국이 한-아세안 환경·기후 분야 협력 사업과 '녹색 공적개발원조(ODA)'(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개발원조) 확대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곧 설립될 예정인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기관)를 통한 협력과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사업에 대한 큰 기대를 표명하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기여: 2021년 제1차 대화 이후 5년 차를 맞이한 이번 제5차 대화는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직면한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호혜적(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양자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의 개최는 한국과 아세안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환경 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환경 부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기술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핵심 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대화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과 아세안 간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공유를 넘어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양측의 환경·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존에 추진 중인 협력 사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며 성공적인 사례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넷째, 파리협정 제6.2조 협력과 같은 새로운 국제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메탄 감축과 같은 시급한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이니셔티브를 발굴하여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세안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는 고위급 회의 형식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한국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아세안 대화 관계 조정관(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차관보)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여 양측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어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고위환경관리(ASOEN)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방법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로드맵,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경험,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사례 등 한국의 선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협력 사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오염 공동 대응을 위한 기술 및 정책 교류, 국외 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을 통한 산림 보전 및 탄소 흡수원 확대,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시범 사업, 고형폐기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그리고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아세안그린맵' 프로젝트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미래 협력의 핵심 동력으로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을 위한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고, 그 감축 실적을 한국의 NDC 달성에 활용하는 상호 이익이 되는 모델입니다. 또한, 2023년 7월 출범한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하에서 메탄 감축을 위한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한국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산업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 기관들이 아세안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행할 예정입니다. 예산 및 일정은 각 사업별로 별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다양한 긍정적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아세안 회원국들의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선진적인 정책 경험과 기술 지원은 아세안 국가들이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대기오염, 해양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등 당면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아세안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파리협정 제6.2조 협력과 같은 새로운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필요한 국제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및 기술을 확보하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셋째,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을 통한 메탄 감축 노력은 단기적인 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하며, 아세안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이번 대화는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로 더욱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양측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세안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제5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앞으로도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대화에서 논의된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을 위한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 감축 사업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MA) 하에서 추가적인 메탄 감축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세안 측에서 기대를 표명한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가 설립되면, 이를 통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아세안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대기오염, 해양폐기물, 고형폐기물 관리, 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등 다양한 환경 협력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성과를 점검하며, 필요에 따라 확대 및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양자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대화는 이번 대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심화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