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으로 나선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공공기관이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으로 나선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29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AI 시대에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민간 AI 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AI 활용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효율성, 안전성, 윤리성,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6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AI 도입의 계획-도입-활용-성과관리의 4단계별 방안을 포함하며, AI 윤리 및 보안 강화 방안도 상세히 다룹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AI를 신뢰성 있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 AI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공공기관 내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AI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AI 기술 이해도와 활용 능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의 업무 혁신을 주도할 인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AI 기술지원 및 컨설팅 제공: 공공기관의 AI 도입 초기 부담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AI 바우처 지원, 전문 컨설팅 제공, AI 솔루션 도입 지원 등을 통해 기관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AI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기술적 장벽을 낮춰 AI 활용을 확산시킵니다.

• AI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AI 도입 및 활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여 전 공공 부문으로 확산시킵니다. 우수사례집 발간, 온라인 공유 플랫폼 운영, 정기적인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을 통해 기관 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AI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여 도입 문화를 조성합니다.

• AI 도입·활용 우수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AI 도입 및 활용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관의 자발적인 AI 도입 노력을 장려하고, AI 관련 예산 지원 및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AI 활용을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 AI 도입·활용 성과관리 체계 구축: 공공기관의 AI 도입 및 활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합니다. 주기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AI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AI 윤리 및 보안 강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오남용, 알고리즘 편향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 원칙을 준수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합니다. 이는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시대의 도래는 공공 부문에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AI 도입과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품질을 혁신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의 AI 도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AI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인력 및 예산의 한계, 그리고 AI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거나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AI 도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민간 AI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을 촉진하여 AI 기반의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며 민간 AI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공공기관 AI 도입·활용 선도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AI를 체계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는 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공공성, 효율성, 안전성, 윤리성, 투명성, 책임성)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부터 도입, 활용, 성과관리에 이르는 4단계별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합니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오남용, 알고리즘 편향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 및 보안 강화 방안을 명시하여 신뢰성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AI 도입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AI 역량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임직원의 AI 활용 능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기술적 지원 측면에서는 AI 바우처 지원, 전문 컨설팅 제공, AI 솔루션 도입 지원 등을 통해 기관별 AI 도입 부담을 경감하고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이와 함께, AI 도입·활용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례집 발간 및 공유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AI 도입·활용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및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AI 활용 노력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공기관 AI 도입·활용 선도 방안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AI 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 처리 자동화, 복지 서비스 맞춤형 제공, 재난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들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며 개인화된 공공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이는 곧 예산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AI 도입은 민간 AI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공공기관 AI 도입·활용 선도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4년 6월 중으로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관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의 AI 도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AI 도입·활용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AI 도입·활용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며, 주기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이 AI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