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첫 과제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30일(수)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의 첫 과제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온 소상공인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대출에 대한 최대 7년 분할상환 및 1%p 금리 감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15년 장기 분할상환 보증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확대, 대출 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개선 및 재기 컨설팅이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됩니다.

2. 주요 내용

• 성실상환 소상공인 정책금융 특례 지원: 정책자금 직접대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보증부 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약 19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들에게는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1%p의 금리 감면이 패키지로 지원되는 특례가 2025년 한시적으로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 대출(금리 4.28%)의 경우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으로 약 60만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은 7월 30일(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또는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장기 분할상환 보증 지원: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사업자 보증을 신규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고, 최대 15년의 장기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이 8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최대 7년)보다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입니다.
• 성실상환 소상공인 추가 정책자금 우대: 성실하게 정책자금을 상환해온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0.1%p였던 우대금리가 0.3%p로 3배 확대됩니다. 또한, '5년 이내 3회'로 제한되던 정책자금 대출 횟수가 '5년 이내 4회'로 완화되어 추가 자금 확보 기회가 제공됩니다. 더불어,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는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어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입니다.
• 연체 우려 소상공인 대상 원스톱 컨설팅 연계: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중 매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 지원을 일괄(원스톱)로 연계합니다. 전문가 1:1 상담을 통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경영 애로를 해소하며,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컨설팅과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지원합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부담경감 크레딧'(카드 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외에 공공요금 성격의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하여,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되거나 4대 보험료 지출이 적어 크레딧 사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릴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은 한성숙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5대 정책과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지난 7월 4일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들이 제안했던 성실 상환자 우대 정책 마련 요청을 중기부가 현장의 목소리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근 7월 28일 진행된 카카오톡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8.4%가 최근 1년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과 연계한 경영분석 지원(41.6%)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거나(56.8%)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35.1%)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기부는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해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상환 의지를 고취하고, 기존 대출 부담을 경감하며, 추가 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연계하여 회복 및 재기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퇴로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세부 추진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정책금융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은 신청 기업의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2025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둘째, 폐업 소상공인 분할상환 보증 지원은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폐업 상태 확인 후 기존 보증을 신규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은 신규 정책자금 신청 시 자동으로 우대금리 및 대출 횟수 완화가 적용되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자격 부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의 자금 지원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경영개선 등 재기 컨설팅 연계 방안은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매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경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업 지속 여부 의사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 컨설팅(경영, 마케팅, 법률, 세무, 노무, 기술 등)과 사업정리 컨설팅(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이 제공되며, 각 컨설팅은 약 500명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사업정리 컨설팅 후에는 점포 철거비 지원 및 취업·재창업 교육이 원스톱으로 연계됩니다. 한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는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개선하여 통신요금 및 차량 연료비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은 약 19만 명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금융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 상환 부담을 최대 60만원까지 경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소상공인들의 상환 의지를 더욱 고취시킬 것입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5년의 장기 분할상환 보증을 통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과 재기 지원을 제공하여 사업 정상화 또는 재취업·재창업의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민생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총 10회에 걸쳐 약 두 달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성숙 장관과 차관이 번갈아 주재하며, 매 간담회에서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 과제를 즉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2차와 3차 간담회는 각각 '위기 안전망'과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8월 1~2주차에 연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간담회에서는 그간 9회에 걸친 정책 개선 및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발표함으로써,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