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영산강 현장 방문… 부처 협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 앞당긴다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2025년 7월 31일 영산강 수계의 승촌보, 죽산보, 영산강 하굿둑을 방문하여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을 위한 현장 여건을 살피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과거 정부의 정책 변화를 넘어 물이용 문제 해결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농업용수 공급에 필수적인 양수장 19곳의 개선과 지하수 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부처 협업을 강조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재자연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영산강 현장 방문 및 목적: 2025년 7월 31일,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영산강 수계의 주요 시설인 승촌보, 죽산보, 영산강 하굿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의 물이용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여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장관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재자연화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배경 및 방향: 이번 현장 방문은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과거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금강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영산강 죽산보 해체, 승촌보 상시 개방)이 결정되었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해당 방안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과거의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물이용 대책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재자연화의 시기와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

• 양수장 개선 및 부처 협력의 중요성: 영산강 보를 완전히 개방할 경우, 수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총 19곳의 농업용 양수장(물을 끌어올리는 시설)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중 10곳은 환경부 소관이며, 나머지 9곳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분류됩니다. 환경부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양수장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재자연화 정책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지하수 이용 및 지역 현안 논의: 승촌보 현장 방문 시에는 인근 지역의 주요 농작물인 미나리 재배와 밀접하게 관련된 지하수 이용 현황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죽산보에서는 나주시의 황포돛배 운영 등 보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이는 재자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영산강 하굿둑 운영 및 생태계 복원 논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산강 하굿둑의 운영 상황과 인근 농업용 양수장 등 용수 이용 관련 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하굿둑의 용수 공급 현황과 더불어, 하구 생태계 복원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강 전체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현장 중심의 소통 및 합의 도출: 환경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영산강 재자연화의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하며, 물이용 문제 해결과 현장 여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자연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재자연화를 목표로 함을 시사합니다.

• 주요 참석 기관 및 인사: 이번 영산강 현장 방문에는 환경부 김성환 장관을 비롯하여 물관리정책실장, 대변인, 수자원정책관, 물환경정책관 등 환경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환경부문장 및 영산강유역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본부 이사 및 영산강사업단장 등 유관 기관의 책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부처 및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안 해결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4대강 사업은 완공 이후 수질 악화, 생태계 교란, 수자원 관리 비효율성 등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점을 야기하며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강 본연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했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해당 방안이 취소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정책 변화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진정한 의미의 4대강 재자연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부 장관의 영산강 현장 방문은 이러한 새로운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물이용 현황과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강 본연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는 동시에, 농업용수 공급 등 지역 사회의 필수적인 물이용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키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과 지역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31일 진행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영산강 현장 방문은 이러한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현안들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승촌보에서는 인근 지역의 주요 농작물인 미나리 재배와 관련된 지하수 이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죽산보에서는 나주시의 황포돛배 운영 등 보 운영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 현안들을 주제로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영산강 보의 완전 개방 시 예상되는 농업용수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총 19곳의 양수장(물을 퍼 올리는 시설)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 10곳은 환경부가, 나머지 9곳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하고 있어, 양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환경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영산강 하굿둑의 용수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하구 생태계 복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자연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환경부의 영산강 재자연화 추진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강 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되고, 다양한 수생생물의 서식 환경이 복원되어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영산강 수계 전반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생태적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양수장 개선 및 지하수 대책 마련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황포돛배 운영 등 지역 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들, 특히 농업인과 관광업 종사자들의 물이용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소통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산강을 시작으로 4대강 전체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영산강 현장 방문에서 청취한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하여, 물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양수장 개선, 지하수 대책 마련 등 핵심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산강에서 얻은 경험과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금강 등 다른 4대강 수계의 재자연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과학적 검증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4대강 재자연화를 실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물 환경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강을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로드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