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여의도 면적 14배 사유림 매수·582억 원 투입

다음은 대한민국 산림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공익적 및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5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유림(개인이 소유한 산림) 4,162헥타르(ha)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산주(산림 소유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형' 사유림 매수 방식이 큰 인기를 얻고 있어, 관련 예산 100억 원이 올해 9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매수된 사유림은 국유림(국가가 소유한 산림)으로 편입되어 체계적인 관리 아래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이 국민에게 환원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대규모 사유림 매수 및 예산 투입: 산림청은 2025년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 가치 증진을 목표로 582억 원을 투입하여 4,162헥타르(ha)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광대한 규모로, 국가 차원의 산림 자원 확보 노력을 보여줍니다.
• 사유림 매수 사업의 정의 및 목적: 사유림 매수 사업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제대로 경영되지 않는 산림을 국가가 직접 사들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혜택(예: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재해 예방 등)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연금형' 매수 방식의 인기: 특히 '연금형' 사유림 매수 방식은 산림을 매도한 산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는 산림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산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관련 예산 100억 원이 9월 중 조기 소진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 매수 대상 산림의 구체적 기준: 산림청이 매수하는 사유림은 국유림 확대에 필요한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필수적인 산림, 경제림단지(목재 생산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 기존 국유림과 인접하여 관리가 용이한 지역, 그리고 산림보호구역이나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관계 법률에 의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산림 등이 우선 매수 대상이 됩니다.
• 매수된 산림의 활용 방안: 매수된 사유림은 국유림으로 편입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목재 등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산림생태계를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합니다. 또한, 산사태나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를 제공하여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산림청의 산주 대상 당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산주들에게 국가에 산림을 매각하여 보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매수한 산림을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가꾸어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산림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산림 매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사유림 매수 사업은 복합적인 배경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됩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산림 면적 확대와 건강한 산림 유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개인 소유의 산림 중 상당수가 소유주의 고령화, 관리 능력 부족,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산림은 산불, 산사태 등 재해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생태계 보전, 수자원 함양 등)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림청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산림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유림 면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즉 생태계 보전, 재해 예방, 그리고 국민을 위한 산림 복지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연금형' 매수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산림 매각을 통한 재산권 행사를 돕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 모두가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사업은 국유림경영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총 582억 원의 예산이 이 사업에 배정되었으며, 이 중 100억 원은 특히 산주들의 관심이 높은 '연금형' 매수 방식에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연금형' 매수는 산림을 국가에 매도한 산주에게 매도 대금을 일시불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연금처럼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산주가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매수 대상 산림은 국유림 확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합니다. 이는 기존 국유림과 인접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목재 생산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제림단지, 그리고 산림보호구역이나 백두대간보호지역처럼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거나 재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산림청은 산주들의 자발적인 매도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을 통해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공고문을 상시 게시하여 매도 절차 및 필요 서류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수 절차는 서류 심사, 현장 조사,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공정하게 진행되며, 매수가 완료된 산림은 즉시 국유림으로 편입되어 산림청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사유림 매수 사업은 대한민국 산림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여의도 면적 14배에 달하는 4,162헥타르의 산림이 국가 관리 하에 들어옴으로써 탄소 흡수 능력이 증대되어 기후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산림 관리를 통해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게 보전되고 생물다양성이 증진되며,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은 산림 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에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유림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림 복지 서비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 등)의 질과 양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이 강화되어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생산 및 활용이 가능해지고, 이는 산림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산주들에게는 안정적인 매각 기회를 제공하여 재산권 행사를 돕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산림청은 올해 추진되는 사유림 매수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유림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연금형' 매수 방식과 같이 산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매수 방안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매수된 국유림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재해 예방, 산림 복지 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의 중요성과 국유림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들이 산림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산림이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자원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