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호남권 허수사업자 회수물량 170.7㎿ 배분 완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전력당국은 2025년 7월 30일, 호남권에서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진행하지 않던 '허수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총 421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중 170.7MW를 74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성공적으로 배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한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 실수요자에게 계통 접속 기회를 제공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잔여 물량 250.3MW에 대해서는 8월 중 기존 발전허가 사업자와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순차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며, 9월 초까지 호남 지역 421MW 전체 물량의 배분을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170.7MW 배분 완료 및 계통 접속 가능: 2025년 7월 30일 기준으로, 호남권 허수사업자로부터 회수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70.7MW가 74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배분되어 해당 사업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전력 계통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호남권 재생에너지 접속 재개 방안의 중간 결과입니다.
• 총 회수 물량 및 잔여 물량: 전력당국은 호남 지역에서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관리를 통해 총 421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170.7MW가 배분되었으며, 잔여 물량은 250.3MW입니다.
• 잔여 물량 1차 배분 (기존 허가 사업자 대상): 잔여 용량 250.3MW 중 1차 배분은 발전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들은 2025년 8월 4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 한국전력공사(한전)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계통 정보(연계점, 전압 등)를 참고하여 한전 지역본부로 배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잔여 물량 2차 배분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 대상): 1차 배분 이후에도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신규 발전사업 희망자에게 배분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들은 2025년 8월 18일(월) 한전 및 허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는 잔여 물량에 대해 8월 20일(수)부터 배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식은 1차 배분과 동일하게 선착순입니다.
• 소규모 발전사업자 배분 기회 제공: 위와 같은 배분에도 불구하고 잔여 용량이 발생할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배전계통(전력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망)에 접속 대기 중인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도 배분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이 경우 변전소 내 개별 변압기 상황에 따라 배분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배분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호남 지역 배분 완료 목표: 전력당국은 2025년 9월까지 호남 지역 421MW 물량에 대한 계통 접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배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전국 확대 계획: 호남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배분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에 대한 본격적인 배분에 나설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 배분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특히 호남권과 같이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전력망 접속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접속 권한을 미리 확보하여,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들의 계통 접속을 지연시키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허수사업자'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는 제한된 전력망 용량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실수요자에게 계통 접속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허수사업자'로 인한 전력망 선점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 배분은 전력당국이 주도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선, 전력당국은 전력망 접속 권한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실제 발전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자들을 '허수사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이 선점했던 전력망 용량을 회수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총 421MW의 용량이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되었습니다.

회수된 물량의 배분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적으로 이미 170.7MW가 74개 사업자에게 배분 완료되었으며, 잔여 물량 250.3MW에 대한 배분은 8월 중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발전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기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국전력공사(KEPCO)의 온라인 플랫폼인 '한전ON'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한 계통 정보를 확인한 후, 한전 지역본부에 직접 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기존 사업자들의 빠른 계통 접속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규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차 배분 후에도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2025년 8월 18일 한국전력공사 및 관련 허가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잔여 물량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후 8월 20일부터 신규 사업 희망자들이 배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배분 과정 이후에도 잔여 용량이 발생할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배전계통 접속을 대기 중인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전력망의 유연한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각 변전소의 개별 변압기 용량 등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배분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력당국,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관련 허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 배분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된 전력망 인프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전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에게 계통 접속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묶여 있던 전력망 용량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제 가동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속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호남권과 같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발전사업이 활성화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허수사업자'의 존재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성실한 사업자들의 진입을 방해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정당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생에너지 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계통 접속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신규 투자가 촉진되고,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정책은 약 74개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향후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자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전력당국은 이번 호남권 허수사업자 회수 물량 배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5년 8월 중 잔여 물량 250.3MW에 대한 배분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9월까지 호남 지역의 총 421MW 물량에 대한 계통 접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는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와 전력망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전력당국은 2025년 10월부터 이와 유사한 허수사업자 회수 및 재배분 작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전국의 전력망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전력당국은 전력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계통 접속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이번 배분으로 확보된 계통 접속 용량이 실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보강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