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하여 진행되었으며,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비효율적 재정 운용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혁신 생태계 구축, 균형 발전, 생산적 재정 운용 등을 통한 경제 대혁신이 강조되었으며, 논의된 내용은 2025년 8월 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회의 개요 및 참석자: 2025년 7월 30일(수)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대통령 주재 하에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하여 진행되었으며,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차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범정부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 현재 경제 상황 진단: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한 나라가 보유한 생산요소인 노동, 자본 등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의 급락과 잠재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제 경기 부진으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사회 전반의 양극화(특정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가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성과, 그리고 감세로 인한 세입 기반 약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 성장동력 강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혁신 과제)을 선정하고, R&D(연구개발), 창업, 인력 양성, 금융, 재정, 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 공공, 국민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경제형벌 개선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 균형발전 및 양극화 해소: 기존의 불균형 성장(수도권 집중 등)에서 벗어나 균형 발전을 통한 성장 전략 대전환이 강조되었습니다. 지방 우대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 시장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등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 해소 및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이 보고되었습니다.

• 새정부 재정운용방향 - 성과 중심 재정운용: 새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은 전략적 재정 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투자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기 회복 및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며 중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재정 투입의 성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새정부 재정운용방향 - 재정제도 혁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정부 출연금을 받아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국가 전략 아젠다(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 현장 애로 해소,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 제도 혁신 방향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 향후 계획: 금번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에서 보고·논의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2025년 8월 중 최종 확정되어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우리 경제는 현재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실제 경제 성장률 또한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적 문제와 더불어, 지방과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재정 투입이 선택과 집중 없이 분산되어 생산성과 성과가 낮았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 세입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은 우리 경제가 혁신 없이는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는 이러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정부의 경제 대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하여 개최됨으로써 경제 성장 전략과 재정 운용 방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논의하고, 재정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혁신 주도 성장과 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R&D(연구개발), 창업 지원, 인력 양성, 금융 지원, 재정 및 세제 혜택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공공 부문, 국민 등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경제형벌 개선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둘째, 균형 발전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방 우대 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정책 체계 자체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양극화 극복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복지, 고용 안정성 등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를 해소하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재정 운용은 '성과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전략적 재정 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부문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투자 성과와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은 과감히 줄여 중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되,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공공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은 국가 전략 아젠다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며, 재정 제도의 혁신을 통해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민간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8월 중 확정될 경제성장전략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의 추진은 우리 경제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진짜 성장'을 구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특히, '초혁신 아이템'에 대한 집중 투자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 우대 정책과 균형 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전국적인 고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통해 소득 및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재정 제도 혁신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경제 주체가 혁신에 참여하고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에서 보고·논의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바탕으로, 2025년 8월 중 최종적인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확정된 전략에 따라 각 부처별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추가적인 비상경제점검 TF를 개최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 운용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새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