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의뢰 시 인감증명서 안 내도 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 2,608건의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약 82.6%)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자동차 폐차 의뢰,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등 다양한 민원 처리 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되어 국민들의 행정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복잡한 인감증명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원 확인 수단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주요 내용

•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대폭 정비 완료: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년 4개월간의 정비 추진 기간을 거쳐 총 2,608건의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중 2,153건을 정비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의 약 82.6%에 해당하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자동차 폐차 의뢰 시 인감증명서 대체: 가장 대표적인 개선 사례 중 하나로, 자동차 폐차를 의뢰할 때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폐차 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간소화: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요구되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도 사라집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되어, 피해 보상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 참전사실 확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완전 삭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관련 업무 중 '참전사실 확인 신청' 시에는 구비 서류에서 인감증명서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참전업무 처리 훈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행정 절차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 정비 유형별 세부 현황: 정비된 2,153건의 사무 중 42.6%(918건)는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도록 전환되었고, 52.7%(1,135건)는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 근거 없는 관행적 요구 폐지(295건),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381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822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중앙 및 지자체 협업 성과: 이번 인감증명서 정비는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62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91건의 사무가 정비되었으며, 이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인감증명서의 복잡한 절차 해소: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른 복잡한 인장 규격 준수, 행정청 방문을 통한 신고 및 발급, 변경 시 재등록 등의 절차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이번 정비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여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는 국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불편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과거부터 중요한 법률 행위나 재산권 관련 업무에서 본인 확인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장을 제작하여 행정기관에 신고(인감 등록)해야 하며, 인감의 변경 시에도 다시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수반합니다. 특히, 인장의 규격 제한(가로, 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고무 등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작 불가)은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복잡성은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야기했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는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관행적으로 요구되거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첫째, 2023년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모든 민원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608건의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를 식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사무의 인감증명서 요구 필요성, 법적 근거 유무, 대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둘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집중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정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인감증명서 제출을 아예 요구하지 않도록 전환하는 것으로, 전체 정비 건수의 42.6%(918건)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법령 등의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던 사무 295건의 폐지, 인감증명서 요구 근거 규정 또는 서식 폐지 242건, 그리고 인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381건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인감증명서 대신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전체 정비 건수의 52.7%(1,135건)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313건)하거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 제출로 변경(822건)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각 법규(대통령령, 부령, 훈령, 고시, 조례,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하며 진행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2,153건에 달하는 행정 사무에서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거나 간편한 대체 서류로 전환됨으로써, 국민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할 수 있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보다 편리하고 현대적인 신원 확인 수단의 활용을 촉진하여,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대면 절차를 줄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더욱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 중심의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자동차 소유자,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신청자, 참전유공자 등 특정 민원인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 제출이 요구되던 모든 행정 사무의 이용자들로, 그 규모는 전국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새로운 민원 사무를 신설하거나 기존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는 인감증명서 요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이 언급했듯이, 인감의 인영(印影)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 해당 정보를 직접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스마트하고 국민 친화적인 정부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