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를 위한 점포철거 지원금 확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점포철거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71억원을 확보하여, 기존 최대 400만원이던 점포철거 지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부터 적용되며, 관련 수정공고는 7월 31일(목)에 실시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폐업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2. 주요 내용

• 점포철거 지원금 최대 한도 상향 조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금의 최대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는 3.3제곱미터(평)당 20만원의 지원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총 지원 가능한 금액을 늘려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추가경정예산 171억원 확보: 이번 점포철거 지원금 확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71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이 예산은 오직 점포철거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상향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적용 시점 명확화: 확대된 점포철거 지원금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을 완료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시행된 시점(대통령공고 제2025-363호)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시점 이후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지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핵심 구성 요소: 점포철거 지원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 준비부터 취업 또는 재창업까지 전 과정을 일괄(원스톱)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 이전 지원 물량 확대 조치: 이번 2차 수정공고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29일 제1차 수정공고를 통해 점포철거 지원 대상 물량을 기존 3만개사에서 4만개사로 1만개사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원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연속적인 조치입니다.

• 희망리턴패키지의 포괄적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점포철거 지원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정리 컨설팅, 임대차·신용·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등의 '원스톱 폐업 지원'을 포함합니다. 또한, 직업탐색, 이력서 작성 등 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 지급 등의 '특화취업 지원', 그리고 경영진단, 사업화 교육,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및 전담 PM 지원 등의 '재기사업화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다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 정보 확인 및 문의처 안내: 이번 점포철거 지원금 확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7월 31일(목)부터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신속한 재기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는 소상공인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재도전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점포철거 지원금 확대는 소상공인의 폐업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이들이 폐업 후에도 신속하게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이 폐업의 고통을 딛고 성공적으로 재기하여 경제 주체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제2차 수정공고를 7월 31일(목)에 실시하여 지원금 확대 내용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수정공고의 핵심은 점포철거 지원금의 상향 조정으로, 소상공인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3.3제곱미터(평)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최대 지원금인 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7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오직 점포철거 지원에 사용되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을 완료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부터 적용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점포철거 지원 외에도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폐업 관련 지원과 함께, 취업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급 등의 특화취업 지원(고용노동부 협업), 그리고 경영진단, 사업화 교육,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원) 지원 등의 재기사업화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다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여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점포철거 지원금 확대를 통해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잔여 임대료나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황영호 단장이 언급했듯이, 이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좌절하지 않고 신속하게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과 고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모든 소상공인이며, 지원 물량 또한 기존 4만개사 규모로 유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점포철거 지원금 확대 조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변화와 재기 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점포철거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정리 컨설팅, 취업 및 재창업 교육, 자금 지원 등 패키지 형태의 종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www.sbiz.or.kr)을 통해 최신 공고 내용과 지원 사업별 세부 사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홍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