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의 동반관계 구축(파트너십)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 선점 촉진

다음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한미 전략기술 선행 표준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25년 7월 30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초기 단계로 8개의 공동연구 과제가 선정되어 각 과제당 3년간 12.5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한미 양국의 기술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노력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 연구기관인 NIST와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사업명 및 목적: 본 사업은 '한미 전략기술 선행 표준화 사업'으로 명명되었으며,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기술표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술표준이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가 및 경제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는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총 사업 규모 및 기간: 이 사업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3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미 양국 간 기술표준 협력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로서, 지속적인 연구 및 개발 활동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의 협력: 사업은 미국 상무부 산하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됩니다. NIST는 측정과학 및 표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기관이며,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기관이기에, 이 기관과의 협력은 국제 표준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선정 과제 및 지원 규모: 과기정통부는 NIST와 연구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또는 의향서(LOI)를 체결하거나 협력 관계를 확인받은 국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표준 개발 및 구현과 연계된 공동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초기 공모를 통해 총 8개의 공동연구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각 과제에는 3년간 총 12.5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 연구인력 파견 지원: 양국 연구자 간의 실질적인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연구인력들의 NIST 파견이 지원됩니다. 이는 공동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 배경이 된 양국 간 논의: 본 사업은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2023년 5월),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2023년 12월), 한미일 정상회담(2023년 8월) 등 고위급 협의체에서 논의된 기술표준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그간의 논의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 향후 협력 강화 계획: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NIST와 공동 연찬회(워크숍) 개최를 논의 중이며, 국내 연구기관과 NIST 간 협력 수요 연계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동반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등 다른 미국 연방기관과의 협력 사업도 추가 발굴하여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표준은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가 및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은 고위급 회의를 통해 기술표준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2023년 12월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 등 양자 협의체에서 기술표준 협력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표준 발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한미 전략기술 선행 표준화 사업'은 이처럼 그간의 고위급 논의를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기술표준을 선점하여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양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미 전략기술 선행 표준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도 하에 미국 상무부 산하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속에서 추진됩니다. NIST는 측정과학 및 표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기관이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핵심 기관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적인 파트너입니다. NIST는 과학적 측정 표준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산업계와 학계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기정통부는 NIST와 연구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 또는 의향서(LOI)를 체결하거나 협력 관계를 확인받은 국내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올해 평가를 통해 양자 네트워크 라우팅 및 제어/관리, 첨단바이오 의약품 및 정밀의료용 바이오소재 측정표준, 반도체 소자의 3D 나노구조용 극자외선 이미징 기술 개발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총 8개 공동연구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각 선정 과제에는 3년간 총 12.5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양국 연구자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연구인력들의 NIST 파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교류와 공동 연구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인적 교류를 통한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5. 기대 효과

본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 및 측정과학 기관인 미국 NIST와의 협력은 국내 연구기관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개발된 표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는 국내 산업계가 새로운 기술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연구인력의 NIST 파견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선진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연구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국내 연구기관, 관련 산업계, 그리고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입니다.

6.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한미 전략기술 선행 표준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NIST와의 동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NIST와 공동 연찬회(워크숍) 개최를 논의하여 양국 연구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 과제를 심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연구기관과 NIST 간의 협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견고한 동반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등 다른 주요 미국 연방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한미 과학기술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고,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 및 표준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