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원부터 플랫폼 구축까지'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산에 박차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보도자료 '기업 지원부터 플랫폼 구축까지'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산에 박차'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7월 31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통신 분야의 신규 서비스 3건과 기존 서비스 고도화 2건 등 총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강화를 위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인 '온마이데이터'(onmydata.go.kr)의 2차 구축 사업에 착수하여 국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은 중소기업의 마이데이터 시장 진입을 돕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인 마이데이터 활용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5개 과제 선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총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기반한 국민 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목표로 하며, 2024년부터 추진되어 지난해에도 5개의 서비스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선정된 과제들은 중소기업과 의료기관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3건 선정 및 지원: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유형에서는 의료·통신 분야에서 3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자 열람 기반 고령자·미성년자의 의료정보 관리 및 위험징후 예방 서비스(룰루메딕㈜), ▴AI 기반 건강 비서 서비스(㈜메라키플레이스), ▴정신 건강 및 약물 복용 관리 서비스(삼성의료재단 컨소시엄)가 포함됩니다. 각 선정 과제당 최대 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촉진합니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 2건 선정 및 지원: 이미 출시되어 운영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표준 전송체계로 전환하는 고도화 유형에서는 2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헬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건강지표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메디에이지)와 ▴'마이폴'을 활용한 국민·소상공인 대상 정책 추천 서비스(웰로 컨소시엄)가 포함됩니다. 고도화 사업에는 과제당 최대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개인정보위는 본인 정보 다운로드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강화와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인 '온마이데이터'(onmydata.go.kr)의 2차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1차 구축을 통해 전 분야 전송요구 이력 관리 및 참여기관 관리 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본인 정보 다운로드 지원, 개인정보 저장소 기능, 정부24 플러스와의 연계, 그리고 데이터 활용 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관심 정보 안내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선정 과제에 대한 추가 컨설팅 및 홍보 지원: 선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과제에는 비용 지원 외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개인정보 관리전문기관 지정 준비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이 제공되어 기업들이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서비스 출시 시 효과적인 홍보 지원도 제공하여 시장 안착과 확산을 돕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권리)을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보주체(데이터의 주인)가 자신의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개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금융, 의료, 통신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다양한 서비스에 안전하게 전송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자신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 실질적인 편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다양성과 활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주체의 데이터 활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산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과제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비재정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신규 서비스 개발 유형에는 과제당 최대 5억 원, 기존 서비스 고도화 유형에는 과제당 최대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와 더불어, 선정된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발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도 병행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의료 및 통신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에 집중하며, 국민 체감형 서비스의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온마이데이터'(onmydata.go.kr) 2차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실질적인 구현과 이용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해 1차 구축을 통해 전 분야 전송요구 이력 관리 및 참여기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마이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다진 데 이어, 이번 2차 사업에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파일, 이메일,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본인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장소' 기능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24 플러스'와의 연계를 통해 공공 서비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보주체의 데이터 활용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관심 정보를 안내하는 지능형 기능도 추가하여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보주체의 편의성과 데이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산 정책은 국민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더욱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산되고, 이는 곧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최적화된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거나,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정책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부의 재정 및 비재정적 지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시장에 진입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에 발표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온마이데이터' 플랫폼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선진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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